감세정책 실패 반복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2. 26. (수) 10:00,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 노동시민사회는 오늘(2/26)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쪼그라든 재정여력을 더욱 위축시키고,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축소시켜 불평등과 양극화를 가속화할 뿐인 감세정책을 반복하는 거대양당을 규탄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월급방위대’, ‘중산층 겨냥’ 등을 내세워 각종 감세정책을 추진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5억원→8억원), 배우자 공제액 상향(5억원→10억원),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과세표준 6,000만원~1억원의 경우 35%→24% 등),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다자녀 가구 소득세율 인하 등이 대표적입니다.
• 정부여당은 상속세와 관련하여 고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일괄공제 및 배우자 공제액 10억까지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대양당이 앞다투어 감세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2024 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30.8조원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기업 실적 악화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법인세 감소분만 17.9조원에 달하는 점을 미루어볼 때 거듭된 감세정책에 기반한 세수 전망 실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집권 5년간 83.7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그 감세효과는 차기 정부에도 전가되어 80조원에 가까운 재정여력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결손이 올해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실패한 감세정책을 거대양당이 표몰이를 위해 반복하는 행태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감세정책 실패 반복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양극화해소를 위한 99%상생연대, 내놔라 공공임대, 주거권네트워크,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3. 진행 순서

• • 발언1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발언3 :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기자회견 낭독 : 박희원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간사,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 부장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첨부 : 보도자료 원문 1부]

첨부파일	20250226_[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감세정책 실패 반복하는 거대양당 규탄 기자회견.pdf 복지재정위원회-2025022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