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7]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_”특검”_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 발행일 2024. 12. 27.(금)
[윤석열퇴진특위][카드뉴스7] 발행일 2024. 12. 27.(금)
[카드 1]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 “특검” 오해와 진실, 그것이 알고 싶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카드 2] ISSUE1 /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위헌?
–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중요!
현직대통령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 > 정부와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야 정의로움
– 야당만 추천권 갖는 것이 최근 관행!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검(2012),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2016), 드루킹 특검(2018) > 모두 야당이 특검 추천!
[카드 3] ISSUE1 /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위헌?
–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정!
특검 추천권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안
(헌법재판소 2019. 2. 28. 선고 2027헌바196 전원재판부 결정)
“이 사건 법률의 특수성은 현직 대통령이 의혹의 핵심으로 떠올랐다는 데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원들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됨으로써 정치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정당정치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여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 행사에 참여하여 그 결과 임명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및 기소는 결국 추천권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할 대상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카드 4] ISSUE2 / 특검이 수사해야 할 필요성?
– 공정성 시비 차단! 수사관할 다툼 해소!
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 > 더딘 수사 진행
검찰과 경찰이 내란에 연루되었다는 의혹 > 특검이 수사하면 수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
– 사건처리가 간명해짐!
특검이 일괄하여 수사, 기소 / 특검법에 따르면 현직 군인에 대해서도 수사, 기소 가능
[카드 5] ISSUE3 /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법을 거부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는 현상 유지!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 없음 >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한덕수 권한대행의 내란 가담 의혹!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한 사람이 한덕수 / 비상계엄 후 “각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 >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이해충돌
[카드 6]CONCLUSION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초유의 사태, 특검이 답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