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하는 농민들의 트랙터 행렬을 강제로 막아선 서울경찰청을 규탄한다

1.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촉구하며 트랙터 대오를 이끌고 전국 각지에서 오늘 서울로 들어섰다. 서울로 오는 동안 전농은 행진신고를 하였고 경기도까지 이들의 행진은 공권력의 보호 속에서 평화롭게 이어졌다.

2. 그러나 최고 책임자인 김봉식 청장이 이미 내란공범으로 구속된 서울경찰청만 유독 경기도와 서울시 경계인 남태령에서부터 전농의 행진에 제한통고를 하고 차벽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섰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은 트랙터의 유리창을 깨고 강제로 운전자를 끌어내렸고,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가 지지부진한 현 상황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내란범 체포 촉구 행진을 공권력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 더욱이 교통체증을 이유로 제한통고하고 시위행진을 저지한 서울경찰청의 처분은 내란사태의 빠른 종식과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한다. 서울경찰청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저지한 행위에 대하여 즉각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를 적극 보장하라.

2024년 12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