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사] |
| [2024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
| [제1부] 2024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 |
- 2024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과거사 분야 인권 상황
- 일본군 ‘위안부’ 사건과 관련한 인권상황
-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한 인권상황
- 윤석열 정부의 반역사적 행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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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교육 분야 보고
- 학생인권보호와 교육권보호의 관계 관련 보고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상황 관련 보고
- 사교육 및 대입정책 관련 보고
- 비리이사의 복귀를 용이하게 만든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졸속 개정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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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난민 인권
-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법률안의 현황 및 주요 쟁점
- 기업의 인권존중 및 환경보호 책임 강화
-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 경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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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 ISDS 중재판정에 따른 국가 배상금에 대한 국내적 구상의 문제
– ISDS 패소 사건 현황
– ISDS와 국내적 구상의 여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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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노동 분야 보고
- 개별적근로관계
- 집단적노사관계
- 국제노동
- 산업재해·산업안전
-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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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디지털정보 분야 보고
- 인공지능과 인권
- 국가감시와 프라이버시권
- 개인정보 보호
- 기타 정보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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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보고
- 타투이스트의 인권 침해 문제 관련 입법 및 사법의 진척 사항
- 성북문화재단 ‘2024 동네예술광부전’ 작가 배제 및 전시 취소 사건
- 영진위의 차세대 미래관객육성사업–블랙리스트의 부활
- 서울국제도서전 내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진압 사건
- 서울도서관 전시검열 사건–인권위 기각결정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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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미디어·언론 분야 보고
- 언론장악 교두보로서의 윤석열 방송통신위원회
- 언론통제와 길들이기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KBS, MBC, YTN, TBS) 독립성,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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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한 평가 및 남은 과제
- 온라인 플랫폼 규제 입법 경과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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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복지재정 분야 보고
- 세수결손과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의 문제점
- 자의적 기준 적용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 가업승계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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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사법 분야 보고
- 2024 사법연감으로 본 한국의 인권현황
- 법원 개혁 분야
- 검찰·경찰·공수처 개혁 분야
- 정보권력기관 개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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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분야 보고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 주요 판결의 동향 및 평가
- 국가정보원의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시민단체 사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경과
- 세월호피해지원법의 미흡한 개정
- 생명안전공원 건립 등 세월호참사 10주기 이후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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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소수자 인권 분야 보고
- 장애인권 분야
- 성소수자인권 분야
- 수용자인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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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아동·청소년인권 분야 보고
- 익명출산제 분야
-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 분야
- 장애아동 보호체계 분야
- 해외얍양 분야
- 학생인권 분야
- 아동청소년 탈시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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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
- 성평등 정책 분야
- 여성 노동 및 빈곤 분야
- 여성 폭력 방지 분야
- 성착취 대응 분야
- 재생산건강권 분야
- 이주여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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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집회ㆍ시위 분야 인권침해 현황 보고
- 용산 대통령실 부근 집회 시위에 대한 위헌적인 집회장소 제한통고
-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격규탄 집회에 대한 위헌적인 집회장소 제한통고 및 법원결정을 무시한 공권력 행사
- ‘면적당 예상 수용인원’을 근거한 위헌적인 집회장소 제한통고
- 지하철역사 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위헌적인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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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한반도 평화, 통일분야 보고
- 대북전단 살포와 한반도의 전쟁위기 고조
-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 국가보안법 – 악법은 존재하는 한 악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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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
- 기후위기댐 관련 보고
-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 문제 관련 보고
-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 관련 보고
- 동물원수족관법 관련 보고
- 동물권 단체 운영상의 문제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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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분야 보고
- 이태원 참사 후 2년, 피해자의 권리를 돌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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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부] 2024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 |
| [제3부] 집중조명 |
- 집중조명 1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와 과제
- [발제 1] 고용허가제도 20년 동안의 문제점과 윤석열 정부의 이주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발제 2]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통해 본 위험의 이주화
- [이주노동자 발언] 로이 아지트
- [토론 1]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 [토론 2]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및 차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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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조명 2 : 인공지능 시대, 인권은 안전한가 : 인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AI
- [발제] 기반 모형과 인공지능의 미래
- [토론 1] 인공지능과 정보인권
- [토론 2] 인공지능과 노동
- [토론 3] 인공지능과 젠더폭력
- [토론 4] 인공지능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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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부] 현안대담 : 인권기구를 통해서 본 윤석열 정부의 인권실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