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퇴진특위][논평] 윤석열은 유인촌의 입을 빌어 변명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논평]
윤석열은 유인촌의 입을 빌어 변명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라
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0일 저녁 정부대변인의 자격으로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은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국민의 정당한 저항을 국정혼란의 원인으로 보는 적반하장의 궤변이다.
2. 유인촌은 호소문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하고 현 국정혼란의 원인이 마치 국회나 국민의 저항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바로 1주일 전인 12. 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내용과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였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다. 더욱이 유인촌이 호소문을 통해 탄핵 자제를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늘 내란공범으로 긴급체포됐다. 윤석열과 유인촌의 상황인식이 얼마나 국민의 여론과 동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3. 문체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6조에 따라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문체부장관은 정부대변인이 된다. 하지만 국정홍보, 정부 발표의 최종적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다. 이쯤이면 유인촌의 호소문은 사실상 윤석열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대국민 변명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이름만 호소문이지, 내란수괴의 뻔뻔하기 그지없는 자기변명이자 탄핵 찬성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비열한 책동이다. 윤석열은 대국민 호소라는 자기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즉각 퇴진하여야 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앵무새를 자처한 유인촌은 즉각 사퇴하라.
2024년 12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복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