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청산위][성명]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명권을 거부한다. 진실화해위 위원장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 / 2024. 12. 09.
[성명]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명권을 거부한다.
진실화해위 위원장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
1. 윤석열은 2024. 12. 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으로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박선영의 임명을 재가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국회,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들이댄 내란 범죄자로 진실화해위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다. 윤석열은 2024. 12. 3. 오후 10시 30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 직후 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시도했던바, 이는 명백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 헌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2. 그럼에도 윤석열은 자신의 국헌문란 행위를 사과하기도 전에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여 진실화해위 신임위원장으로 박선영을 임명하였다. 우리 위원회는 민주주의를 짓밟은 범죄자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행한 임명권을 단호히 거부하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로부터 임명받은 진실화해위 위원장 역시 단호히 거부한다.
3. 박선영은 2023. 5.경 유튜브 인터뷰 영상에서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조차도 국민은 반대하거나, 나와서 안 된다고 그러거나 가로막거나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무혈입성했다”라며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정당화는 발언을 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박선영은 같은 영상에서 박정희의 독재, 유신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뿐 아니다. 박선영은 이번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자신의 소셜미디어 댓글 중 “국회 해산이 맞다”, “차라리 이참에 보수 우익들이 촛불 좌빨에 맞서서 태극기들고 응집하길 바래봅니다”라는 댓글 등에 ‘좋아요’를 누르는 등,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언동까지 보였다.
4. 헌정을 파괴하려 한 범죄자인 윤석열은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는 진실화해위의 위원장을 임명할 자격이 없다. 진실화해위는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독립적 국가기관의 위원장을 국헌을 파괴한 내란 우두머리가 임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그 임명 대상자가 군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옹호하고 현 정권의 국헌문란 행위에 동조하는 자라면, 더더욱 그 임명권 행사는 진실화해위를 파괴하려는 내란 행위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일과 다름없다.
5. 이에 우리 위원회는 내란 범죄자인 윤석열에 의해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선영에 대해 스스로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2. 0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권 태 윤
[민변 과거사위][성명]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임명권을 거부한다. 진실화해위 위원장 박선영은 즉각 사퇴하라_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