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논평] 내란죄 수사대상인 총리·장관과 내란죄 비호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 국가 예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
내란죄 수사대상인 총리·장관과 내란죄 비호 정당인 국민의힘은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 국가 예산을 말할 자격이 없다.
12월 3일 대한민국헌법과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뒤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또 다른 내란 범죄 선언을 발표한 한덕수 총리가 국민을 입에 올리며 국회에 예산안 통과를 요구했다. 내란죄를 논의했다고 의심받는 국무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예산안 통과를 이야기했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내란죄를 비호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야당이 국민을 협박한다고 주장했다. 실로 어이가 없다. 반헌법적인 쿠데타 세력에 대한 탄핵을 가로막아 국가의 대외 신인도와 금융 불안을 야기한 자는 그 누구도 아닌 한동훈 대표 본인이다. 자영업자들의 연말 대목을 망치고, 여행업계를 초토화 시킨 건 바로 내란 주도 세력과 그들을 비호한 여당인 국민의 힘이다.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살림살이를 망친 자들이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 예산안을 운운하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애초에 예산안이 합의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차례 경찰과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정부가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667.4조 원의 예산안 중 약 4.1조 원을 감액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감액한 금액 중 2.4조 원은 예비비이고, 정부나 국민의힘이 특히 반발한 경찰이나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도 약 700억 원 정도 삭감됐다. 이것이 내란 비호 세력에게 국민을 협박한다는 비판을 받을 만큼 거대하고 심각한 감액일까? 그렇지 않다. 이를 두고 국민협박을 주장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내란죄 발생 이후 대통령실의 사업비나 정무직 인원에 대한 추가적인 감액을 시사했다. 지극히 당연한 감액 사유다. 탄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쿠데타 주동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없고, 그를 위한 예산도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오히려 더 많은 삭감 부분을 찾아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었을지 모른다.
내란범죄를 주도하거나, 동조하거나, 비호하는 세력은 더 이상 국민을 생각하는 척하며 국가 예산을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일부 감액된 예산안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쿠데타 세력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신속하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통과시켜서 채워넣으면 된다.
대한민국은 반헌법적 쿠데타 세력과의 협력 없이도 충분히 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 아니 오히려 이들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고 이들을 배제해야 더 잘 발전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