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의 서명을 거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내일(11/27)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소위를 거쳐 11월 28일(목)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제12차 특별협정에 대해 ▷남아도는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할 이유가 없는 점 ▷투명성 확보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없는 점 ▷이 협정이 국회와 국민에게 비밀로 진행한 밀실 협상의 산물이라는 점 ▷근본적으로 특별협정 자체가 이례적이고 특혜적인 조치라는 점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명분으로 특별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의 ‘100억 달러’ 발언에 지레 겁을 먹어 불법적이고 부당한 인상 요구를 이대로 수용한다면, 앞으로 불평등한 한미 관계 속에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계속 수용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1차례의 SMA 체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과도한 증액, 미집행액 축적과 불법 전용, 국회 예산 심의 및 감사⋅비준 동의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제11차 SMA 비준 동의 당시에도 국회는 10개의 부대의견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형식적인 부대의견만 달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국회가 제기했던 제도개선과 부대의견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고 제대로 심사해야 합니다. 

이에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정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앞둔 11월 27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한다>를 개최합니다. 

제목: [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24년 11월 27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 

공동주최 : 겨레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중행동, 진보당, 참여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 (추가 연명 예정)

프로그램 : 각계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