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 아동의 날 기념
제2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 개최
11. 26.(화) 10:00, 국회의원회관 제5회의실
1.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32개 인권 단체와 김선민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 공동으로 2024년 아동권리주간 및 세계 아동의 날을 맞아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5회의실에서 제2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이번 토론회는 ‘탈시설과 아동인권 –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에 대한 비판적 검토’, ‘딥페이크와 아동인권 –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를 넘어’, ‘학교와 아동인권 – 교권4법 개정 이후’를 주제로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을 검토하는 동시에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아동권리에 기반한 법제도 개선방안과 시민사회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3. 첫 번째 주제 발제자인 김희진 변호사는 아동초기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정부 개편안이 아동보호체계의 공공화를 무력화시킬 문제가 있고, 양육시설 전문화를 명목으로 한 특수아동시설 확충, 영유아전문시설 설립 등 기능개편 계획은 시설 중심의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탈시설 과제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를 바탕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가정형 거주 전환이 모색되어야 하고, 지역사회 주거복지 시스템을 포함한 시설보호의 대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며, 무엇보다 아동의 가정환경 보호에 대한 일차적 의무가 강화되어야 가정형 거주 전환의 목표에 가닿을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였습니다.
4. 두 번째 주제인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이승현 선임연구위원은 언론에서 연일 딥페이크 범죄 청소년의 가해 형태와 심각성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는 가해 청소년 처벌강화 또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청소년 딥페이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앞서, 청소년에게 무분별한 디지털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성찰이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딥페이크 ‘가해자’인 청소년이 아니라 딥페이크에 ‘노출’된 청소년을 중심으로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5. 세 번째 주제 발제자 이제호 변호사는 교권보호 4법이 시행된 후 제도의 제․개정과 쟁점에 대해 정리하고 검토하였습니다. ‘교권4법의 도입이 교사 개인의 지도 권한 강화와 면책보다는 교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불합리한 절차적 관행 등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 제․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권리 주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거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형태가 아닌 권리 주체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학교 현장의 제도 제․개정 논의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 세 개의 주제에 대해 정부, 연구기관, 단체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유튜브 김선민TV로 생중계되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토론회 생중계 링크
① 10:00~12:00, 탈시설과 아동인권: https://youtube.com/live/xk2MMStWrqI
② 13:00~15:00, 딥페이크와 아동인권: https://youtube.com/live/JkVyLCnAeVU
③ 15:00~17:00, 학교와 아동인권: https://youtube.com/live/BSIx_O4G9IQ
□ 웹자보
□ 자료집(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