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공동보도협조]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개최 (2024. 11. 6.(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2024. 11. 4.(월)
보 도 협 조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일시 장소 : 2024. 11. 06. (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 취지와 목적
-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격화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은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가자지구를 향해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자지구에서만 4만 3천 명 이상이 살해당했습니다. 이중 다수는 여성과 아동이며,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중 1세 미만 아이들도 710명이나 됩니다. 이스라엘이 ‘장군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가자 북부의 상황은 ‘종말에 가까운’(apocalyptic) 상황입니다. ‘철저한’ 봉쇄와 지속적인 폭격과 공격으로 가자지구 북부 사람들은 “그저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공습 중단’ 명령과 국제사회의 즉각 휴전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해 온 이스라엘은 최근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불법 점령한 서안지구와 시리아, 레바논, 이란까지 공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하라는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유엔 전문가 그룹은 이스라엘로 무기나 탄약, 구성품 등을 이전하는 무기 제조 기업이 “전쟁 범죄 공모자”가 될 우려가 있다며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9월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채택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요구 결의안」은 모든 회원국에 “점령지인 팔레스타인에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나 탄약, 관련 장비를 이스라엘에 제공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1990년 이후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온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무기 거래도 확대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는 700억 원 이상이며, 가자 학살이 시작된 지난 10월 이후에도 최소 18억 원어치의 무기를 수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이스라엘 무장을 도와 팔레스타인 학살에 공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 이제 각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중단시킬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 세계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과 각국의 중단 조치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 무기 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제목: 가자지구 집단학살을 막기 위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
- 일시 장소 : 2024년 11월 6일(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이재정 의원, 이학영 의원, 한정애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아디, 참여연대
- 좌장 :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인사말 : 공동주최 의원
- 발제1. 세계 각국의 이스라엘 무기 수출 현황과 중단 조치 / 이영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 발제2.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중단을 위한 무기 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 토론1. 정민정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토론2. 이동화 (사단법인 아디 사무국장)
- 토론3. 강지윤 (미국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토론4. 외교부
- 토론5. 방위사업청
-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peace@pspd.org)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붙임문서1. 웹자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