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폐지행동][보도자료]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2024-10-31 50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부

날짜: 2024년 10월 31일(목)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10시, 경찰청 앞 (서대문)

■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1. 인사드립니다.
  2. 2024년 10월 30일 오전 11시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자택과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사무실에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수 년전 진행했던 남북 교류와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시기 출판된 책이 이제와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합법었던 것이 이제는 불법이라니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이 시기에 국가보안법을 꺼내든 이유는 시민사회단체 전반을 위축되게 만들려는 의도이며 현재의 지지율 폭락을 전환하기 위한 것이며, 공안탄압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북교류가 활발했기 시기에 출판된 북 바로 알기 등 책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합법이었던 것이 이제는 불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 현재 윤석열 정권은 민생파탄과 전쟁위기, 국정농단 의혹으로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폭로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며 국민들의 공분은 더욱 커져가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률과 공실률은 코로나때보다 높은 현황입니다. 또, 대북방송과 전단도 모자라 무인기까지 날려 보냈다는 의혹과 이제 우크라이나로 전쟁 무기까지 보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4. 현재 이뤄지고 있는 압수수색은 이와같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떨어지고 있는 민심을 공안탄압으로 돌리려는 국면전환용 탄압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압수수색이 수십 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5. 이에 국정파탄, 민생파탄, 전쟁위기 조장하는 윤석열 정권의 국면전환용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2024년 10월 31일(목)오전 10시 경찰청(서대문) 앞에서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 기자회견 개요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불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년 10월 31일(목) 오전 10시, 경찰청 앞 ( 서대문 )

○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한국진보연대, 통일시대연구원, 통일의길

 

사회: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주요 구호 

-국면전환용 공압탄압 규탄한다!

-경찰의 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한다!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하라!

 

순서  

발언1. 박석운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공동대표

발언2. 이장희 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 

발언 3.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발언4.  최석군 민변 변호사 

발언5.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발언6. 박미자 공안탄압 압수수색 당사자 가족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한다. 

 

2024년 10월 30일 오전 11시 경찰은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에 대해 반인권적인 압수수색이 자행되었다. 수십명의 경찰을 대동하고 사무실이 있는 7층을 봉쇄한 뒤, 상근자들의 컴퓨터를 하나하나 열어보며 포렌식을 진행했다.이에 사무실 상근자들은 압수수색이 진행된 10시간이 넘도록 업무도 보지 못했다. 이유는 수년 전 진행했전 남북교류와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시기 북 바로 알기 등 출판된 책 때문이라고 한다. 그때는 합법이었던 것이 이제는 불법이 되었는가. 

정권과 경찰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반헌번적 반인권적 국가보안법 을 다시 꺼내든 것은 명확하다.  시민사회단체 전반을 위축되게 만들려는 의도이고 현재의 윤석열 정권 지지율 폭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함이다. 공안탄압이라 여길 수 밖에 없다 

이미 윤석열 정권의 폭정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정파탄, 민생파탄, 전쟁위기, 친일역사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 연일 뉴스에 보도되는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 폭로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 국정은 파탄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 공실률은 코로나 때를 넘어서고 있고 서민 경제는 IMF보다 어렵다는 절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이고, 주휴수당도 못받는 단기간 저질의 일자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부자감세로 국고는 텅텅비어 민생을 살리려 해도 예산이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자화자찬 말 잔치를 벌이고 있다. 

 또한, 한반도는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끊임없이 북을 자극하기 위해 70번이 넘는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 방조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자극하는 것도 모자라, 평양 상공으로 군 무인기까지 보내며 한반도를 전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서 자위대를 한반도에 들여오려 하고, 독도는 지우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는 침묵, 뉴라이트 친일파 국가 요직 등용,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제 3자 변제안으로 친일 매국 정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그 결과가 20%까지 추락하는 윤석열의 지지율이다. 특히 서울, 경기 등 지역에서는 10%중반대까지 국정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종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날 것인가 굽어보고 있다. 정권과 공안당국은 마치 국가보안법과 공안몰이가 정권 위기 탈출의 전가의 보도인양 휘두르고 있지만, 궁지에 몰린 윤석열 정권의 발악에 넘어갈 국민은 없다.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지금 당장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하라! 

경찰의 무분별한 사회단체 압수수색 규탄한다. 

반헌법 반인권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하라

 

2024년 10월 31일 

 

윤석열 정권과 경찰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 중단, 

경찰의 사회단체 불법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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