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
보도자료 |
| 2024년 7월 23일(화) |
조진영 노동안전보건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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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4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서울노동지청 앞
○ 공동주최: 민주노총,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 프로그램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유족 (경기지역 기자회견에서 발언 진행)
※ 경기도청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 촉구로 인한 집중 일정으로 발언이 취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2) 내용
– 6월 24일 ㈜아리셀에서 발생한 참사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지 30일이 되었습니다. 7월 5일 경기도 주선으로 에스코넥·아리셀 사측과 1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30분 만에 종료가 되고 이후 사측은 교섭 담당자 선정을 하지 않으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측은 피해자 유가족에게 개별 문자로 개별 합의안을 제시하며 1차교섭에서 사안 해결을 위한 요구에 대한 어떠한 답변과 노력도 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참사의 심각성에도 구속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오히려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감독은 하지 않으며 화재 사건으로 단순 축소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3)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사업 내용
– 민주노총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추모 및 집중행동을 7월 22일 ~ 7월 31일 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사업장 별 분향소 설치 및 추모 현수막 달기 △추모리본 패용 △홈페이지 등 아리셀 참사 추모 배너 게시 △화성시청 합동분향소 집중 조문 △조합원 추모 행동 동참 인증샷 △지역별 노동청 앞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 또한 8월 8일(목) 오후 6시 반에는 광화문 인근에서 추모제를 진행한 후 서울노동청으로 행진하는 ‘시민 추모제’를 열고, 8월 17일 아리셀 참사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진행
[경기] 7월 23일 오전 11시, 경기도청 앞,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아리셀참사대책위
[부산] 7월 23일 오전 10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전남] 7월 23일 오후 2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민주노총전남지역본부
[대전] 7월 23일 오전 10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대전운동본부
[울산] 7월 23일 오전 10시, 울산프레스센터,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4) 대책위 투쟁 일정
(1) 아리셀 교섭 회피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공동주최)
– 2024년 7월 23일 (화)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 (전국 고용노동부 지청 앞)
(2) 희생자 가족 영정 행진 및 시민추모제
– 2024년 7월 27일 (토) 오후 5시, 서울역
– 당일 오후 4시부터 희생자 가족 영정 행진하여 5시 추모제 진행 (세부 장소는 추후 공지)
(3) 아리셀 참사 시민추모제
– 2024년 8월 8일 (목) 오후 6시 30분, 광화문 광장
– 시민추모제 후 추모 행진 (세부 장소는 추후 공지)
(4)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희생자 49재
– 2024년 8월 11일 (일) 시간, 장소 추후 공지
(5) 아리셀 참사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
– 2024년 8월 17일 (토) 오후 2시, 서울 도심
– 지역 희망버스 차장, 출발지 등 세부계획은 추후 공지
5)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투쟁 일정
– 유족들은 아리셀과 아스코넥, 고용노동부(경기도청)를 순회하며 매일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22] 아리셀 규탄 기자회견 진행, 고용노동부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노동부 경기지청)
[7/23] 경기도청 기자회견 진행, 에스코넥 규탄 기자회견(에스코넥 본사 앞)
[7/24] 피켓팅 진행 (구체 장소는 추후 공지)
[7/25] 피켓팅 진행 (구체 장소는 추후 공지)
[7/27] 박순관 대표이사 규탄 피켓팅 / 서울 영정 행진과 추모제
※ 첨부 : 대책위 요구안, 기자회견문, 발언문. 끝.
2024년 7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아리셀참사대책위원회 / 아리셀산재피해가족협의회
6) 대책위 요구안
(1)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
① 각 정부 부처는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피해자권리 보장하라!
하나,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재해조사의견서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라.
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라.
셋, 각 정부 부처는 중대재해참사 해결 전 과정에 피해자들이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넷, 희생자, 부상자 등 아리셀 중대재해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일 권리를 보장하라.
② 에스코넥과 아리셀에 요구한다.
하나, 에스코넥과 아리셀은 중대재해참사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라.
둘, 현재 치료 중인 부상자를 지원하고 생존 대책을 마련하라.
셋, 아리셀 소속 노동자들의 심리지원 및 생존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넷,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③ 화성시와 경기도는 중대재해참사 해결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최선을 다하라.
하나, 관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안전을 위하여 안전 제보 창구를 설치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둘, 이번 사고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주민 및 유사업종 종사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하라.
셋, 아리셀과 유사한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
(2)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
①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라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와 서류 작성만 확인하는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관리로 폭발사고의 위험을 예방하지 못한 결과로 폭발사고 발생했다
하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안전보건 조치사항 강화하고 위반시 강한 처벌조항 신설하라
② 1,2차 전지(배터리) 사업장에 대해 책임지고 전수조사하여. PSM 도입, 하도급 금지 등 근본적인 위험 대책 마련하라(군사시설 포함)
하나, 화재폭발위험이 큰, 리튬전지 산업에 대해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도입하라.
둘, 리튬 전지산업 사내외 하도급 전면금지하라
셋, 기술 안전 표준을 공개하고 기업책임 의무강화하라
넷, 리튬, 염화티오닐 등 리튬전지 사업 유해물질 관리 강화하라
③ 아리셀과 용역업체 메이셀의 불법적인 직업소개, 불법행위 철저한 조사와 처벌하라 (아리셀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운영해 온 모기업 에스코넥 포함)
또한 무분별한 불법인력공급 업체에 실태조사를 시행하라.
파견법 폐지를 포함한 간접고용 관련 법제도 전면 재검토하라
④ 민관합동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하라
또한 유가족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하고 가족 및 대책위에 정기 보고하라.
(3) 위험의 이주화 중단 이주노동자 노동권,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
◯ 이주노동자 주로 일하는 중소영세사업장 안전 개선 점검, 지원 강화
– 중소영세사업장 안전점검 강화, 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설비, 안전장비 개선 지원 확대
◯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 외국국적 동포노동자,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계절노동자, 선원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고용노동부와 유관부처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근로감독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함.
◯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 이주노동자 취업교육에 산업안전 교육 확대
– 업무 현장에 맞는 안전교육을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 모국어로 정기적으로 실시
– 교육을 위한 통번역 지원 강화
◯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안전한 기숙사 보장
– 위험한 사업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법개정으로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 화재 등 재해에 취약하고 위험한 임시가건물 기숙사 숙소(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전면 금지
◯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부서 설치
– 내국인 세 배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율을 줄이고 산업안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대책부서 설치
7) 기자회견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30일
정부는 재발 방지및 피해자 지원 근본 대책 마련하고
사측의 교섭 회피 문제 해결에 즉각 나서라!
지난 6월 24일 23명의 노동자가 1000도가 넘는 화마에 휩싸여 목숨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났다. 최악의 화학 폭발사고, 최대의 이주노동자 집단 산재 참사인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는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가 빚어낸 예견된 참사였다.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피해자 유가족들은 7월 5일 30분 만에 끝난 아리셀과의 교섭외에 아무런 대책 없이 개별 보상 회유에 시달리고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요구도, 교섭 진행을 위한 담당자 선정도 사측은 거부하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빨리 합의하면 보상금을 더 주겠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이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로 대부분 장례도 치르지 않고 싸우고 있지만 경기도와 화성시는 7월 31일 이후에는 체류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회사의 개별 회유 압박을 거들고,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어디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고 있다. 임금, 고용, 안전에서 차별을 받아온 이주 노동자는 죽어서 까지 차별받고 있는 것이다. 일하다 죽어도 체류 지원이 안되어 사고 원인 규명이나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쫓기듯이 유골을 품에 안고 한국을 떠나야 했던 이주 노동자가 매년 100명 이상 이었고, 아리셀 참사에서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사고 조사와 특별근로감독 어디에도 피해자 유족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참사 이후 긴급하게 진행된 사업장 점검은 안전으로만 국한되었고, 참사 발생의 핵심 원인인 위장도급 불법파견 점검과 감독은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 직무 규정에 따라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했을 시 구속영장 신청을 해야하지만 구속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7월 18일 발표한 노동부 대책은 ‘리튬 뱃더리 취급 사업장에 대해 소화기 등 50억 지원’‘이주노동자 화재 발생 시 행동 요령 포스터, 표지 스티커 제작 배포와 입국 시 소방대피 훈련’이다. 아리셀 참사를 화재로 국한 시켜 바라보는 노동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진상규명은 ‘수사 중’이라는 대답만, 전지산업 안전대책, 위장도급 불법파견 대책, 이주노동자 안전대책은 ‘마련 중’이라는 대답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들이 지쳐서 흩어지기를, 언론의 관심에서 사라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노총, 아리셀 산재 피해자 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아리셀 사측의 기만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아리셀 사측이 진상규명과 피해보상을 위한 피해자 유족들과의 집단교섭에 성실히 나설 수 있도록 즉각 대책을 마련하라 !
하나. 정부는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피해자 유족을 비롯한 대책위의 참여를 보장하라 !
하나. 위장도급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전국 산업단지의 감독과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하나. 전지 산업 안전대책, 위험성 평가 전면 개편등 재발방지 근본대책 마련하라 !
하나. 사업장에 실질 작동되는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즉각 마련하라 !
하나. 정부는 이주노동자 중대재해 차별 없는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해 체류 지원 연장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아리셀 중대재해 화재참사가 일어난지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참사로 23명의 노동자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 참사 후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 생명보다 이윤만 중요시하는 회사의 부실한 안전대책, 비용절감만을 위한 파견 일용직 고용, 정부의 미흡한 안전관리 때문에 너무나 분노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유가족 권리보장과 지원, 위험의 외주화 및 이주화 중단과 이주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참사가 일어난지 한달이 되어도 회사와 정부, 지자체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유가족과의 교섭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버티면 가족들이 포기할 것이고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분노스럽습니다.
그러나 사측과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 때문에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은 커지고만 있습니다. 아리셀 사측의 탐욕 때문에 순식간에 사랑하는 딸, 아들, 부인, 남편을 잃은 유가족들이 사측 때문에 슬픔과 고통이 두 배가 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합니까. 유가족들을 얼마나 괴롭히면 문제해결이 된단 말입니까. 노동자를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유가족까지 괴롭힙니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하고 안전대책 마련하고 유가족 피해회복 충분히 하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입니까.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노동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요시하는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기 위해, 충분한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아리셀 사측과 정부에 있습니다. 더 이상 유가족을 괴롭히지 말고 요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측이 비자에 따라 보상을 차별하겠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주노동자도 똑같이 소중한 생명으로 내국인과 다르게 취급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측은 동포비자 f-4, 방문취업비자 h-2 등의 체류기간을 임의로 설정해 보상을 적게 하려고 하는데 이는 차별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는 죽어서도 차별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방문취업은 동포비자로 전환할 수 있고, 동포비자로는 한국에서 기한없이 체류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할 수 있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아리셀은 꼼수부리지 말고 차별없이 보상에 나서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는 죽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을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정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