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
| 발 신 |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국내 사무국: 공익법단체 두루 최초록 02-6200-1916, crchoe@duroo.org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010-3332-5733, sjkang@hopeandlaw.org)
(출장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강지윤 010-2533-1807, kangj@kpil.org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010-4150-4347, chaewan.s@minbyun.or.kr) |
| 제 목 |
[취재요청] 한국 NGO 대표단, 유엔 사이드이벤트 <시설수용, 한국의 끝나지 않은 고문: 사과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목소리> 개최 예정 / 2024. 7. 8.(월) 17:00(한국시간), 쁘띠쌀롱 임팩트 허브 제네바 |
| 날 짜 |
2024. 07. 07. (총 4쪽) |
| 취 재 요 청 |
| 한국 NGO 대표단,
<시설수용, 한국의 끝나지 않은 고문: 사과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목소리> 유엔 사이드이벤트 개최 예정
- 일시: 2024. 7. 8.(월) 17:00(한국시간)
- 장소: 임팩트 허브 제네바 내 쁘띠살롱 (유튜브 생중계 : 링크)
- 한국 NGO 대표단 피해자들과 함께 출국, 7월 10일~11일 유엔 고문방지위 한국정부 심의 참여 예정
- 한국 NGO 대표단, 시설수용 피해자들과 함께 7월 8일(월)부터 현지대응활동 시작
|
-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이하 ‘대응모임’)은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7월 10일 ~ 11일 진행되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이하 ‘고문방지위’)’ 한국 정부 심의 대응을 위해 NGO 대표단을 파견합니다. 고문방지위는 오는 제80차 세션에서 대한민국이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이하 ‘고문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는지, 고문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번 고문방지협약 심의를 앞두고 2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지난 6월 10일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반박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심의 기간 동안 제네바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인권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입니다.
- NGO 대표단은 제네바 현지에서의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는 7월 8일(월) 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 기준, 한국시간 오후 5시) 스위스 제네바 소재 임팩트허브제네바(Impact Hub Geneva) 쁘띠쌀롱(Petit Salon)에서 <시설수용, 한국의 끝나지 않은 고문: 사과받지 못한 생존자들의 목소리> 사이드이벤트를 국제인권단체 포럼아시아(FORUM-ASIA)와 함께 공동개최합니다. 한국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링크).
- 위 사이드이벤트는 10일~11일 한국 심의에 앞서 과거사이자 현대의 대표적인 고문에 해당하는 시설수용 문제를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개최되는 이벤트로서, 고문방지협약의 관점에서 한국의 시설문제 전반의 문제점을 상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4.9통일평화재단 김덕진 이사, 한국장애포럼(KDF) 최한별 사무국장이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와 탈시설’에 관한 발제를 진행하고,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 손석주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가 시설수용 피해자로서 증언합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시설수용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드러내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NGO 대표단은 7월 8일 사이드이벤트를 시작으로 제네바에서 시설수용 피해자들과 함께 다양한 현지 심의 대응 활동을 진행합니다. ▲ 7월 9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집회를 개최하고, ▲ 고문방지위 NGO 브리핑에 참여합니다. ▲ 또한 같은날 시설수용 피해자들과 한국 심의를 담당하는 고문방지위원들의 특별 면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대한민국 본심의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 정부의 부족한 협약 이행 실태를 알리고 고문방지위로부터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끝.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4.9통일평화재단,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공익법센터어필, 공익법단체두루,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군인권센터,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난민인권네트워크, 두레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단법인 노란들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쟁없는세상, 천주교인권위원회,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포럼(총 26개 단체)
* NGO 대표단 명단 (가나다순) : 4.9통일평화재단, 공익법단체 두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영화숙·재생원피해자협의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포럼
▣ 별첨1. 유엔 고문방지 심의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영문본) / (국문본)
▣ 별첨2. 대한민국 시민사회 ‘차별에 근거한 시설수용’ 독립 보고서 (영문본) / (국문본)
▣ 별첨3. 대한민국 시민사회 ‘과거사 및 시설수용 피해자의 구제를 받을 권리’ 독립 보고서 (영문본) / (국문본)
▣ 별첨4. 사이드이벤트 웹포스터(영문본/국문본)
사이드이벤트 웹포스터(영문)
사이드이벤트 웹포스터(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