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공동성명]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화재참사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철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전국이주인권단체 공동 성명
6월 24일 날벼락 같은 비보가 쏟아졌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리튬 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완제품 검수 및 포장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총 22명이 사망하였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참혹한 산업재해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화재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직 희생자 신원 확인이 안되어 유가족분들이라고 부르기도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당한 분들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이번 참사의 희생자 대부분은 외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중국국적이 18명, 라오스 국적이 1명, 미상이 1명이라고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 3D가 아니라 죽음(Death)이 더해진 4D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하다 산재를 당하는 문제가 제기된 지 오래 되었지만 아무런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었습니다. 문제가 누적되는 사이에 이주노동자는 내국인의 두 세배 비율로 끊임없이 스러져갔고 결국 이번 같은 최악의 대형참사의 최대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사망이 집중된 것입니다. 각광받는 산업이라면서 위험은 왜 이렇게 노동자, 이주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야 합니까.
정직원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고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다고 하고, 노동자들이 용역업체 소속으로 일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보니 안전교육이나 훈련을 회사 측에서 잘 안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역시 “발화 초기에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대응했는데 리튬 전지이다 보니 소용이 없었던 것 같다”, “일용직이 대부분으로서 공장 내부구조에 익숙치 않았던 점도 피해가 커진 요인”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제대로 규명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사업장에서 또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희생자 유가족 지원을 제한없이 최대한 해야 합니다. 산재사망 사건이 나면 이주노동자 유가족이 국내에 없을 때가 많고 입국도 쉽지 않아서 전반적인 정보나 피해구제 관련한 절차를 상세하게 안내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서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화성시청에 설치하고 외국인 희생자에 대한 장례 절차는 유족의 뜻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항공료, 체류비,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입국을 위한 비자발급과 체류 관련 일체의 지원,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한 상시적이고 세밀한 정보 제공, 피해구제 관련 정보와 절차 안내와 지원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튬 전지 산업을 비롯한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산업의 노동자 안전대책이 철저하게 강구되어야 합니다. 위험의 하청화, 외주화, 이주화는 계속적인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고 오래 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은 외쳐 왔습니다. 정부와 기업, 한국사회는 이제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희생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 6. 25.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두레방, 모두의인권 우분투,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무법인 여는,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사회민주당,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아시아의친구들, 알트루사,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준), 이주민과 함께,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동행,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청소년녹색당,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 마중, 화성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동대책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이주민과함께, (사)희망웅상, (사)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