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원회][공동 취재요청]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상속세 인하 · 종부세 폐지 등 초부자감세 즉각 철회하라!- / 2024. 6. 25.(화) 14:00 용산 대통령실 앞
[복지재정위원회][공동 취재요청]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상속세 인하 · 종부세 폐지 등 초부자감세 즉각 철회하라!-
일시·장소: 2024. 6. 25.(화) 오후2시, 용산 대통령실 앞
- 취지와 목적– 올해 4월까지의 법인세수가 전년 대비 12.8조원이 감소하며 2023년 56.4조원에 이어 이번에도 30조원 수준의 세수 결손이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또 다시 소수의 고자산가만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직접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30%) 및 종부세의 사실상 폐지를 언급하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 종부세법 폐지안을 발의함.
– 그러나 대규모 재벌부자감세, K칩스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조정 등 2022년부터 누적된 감세조치로 이미 세수 부족은 극에 달한 상황임. 이러한 여파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교부세 23조원을 삭감하는 등 민생과 복지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정부는 큰 재정 혼란과 약화를 겪고 있음.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18.6조원 적자로 예상되었음.
– 특히 세수 전액이 지방으로 교부되는 종부세 특성상 이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경우 지방정부 재정은 더 큰 타격을 입게될 것임. 또, 기후위기, 저출생·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복지예산 확충 등 재정 역할이 강조되는 가운데 초부자를 대상으로 한 상속세 인하는 부의 대물림을 심화하고 정부 재정의 기반을 훼손할 우려가 높음.
–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다가오는 6월 25일 화요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초부자 감세 드라이브만을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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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부자 이어 초부자감세까지, 감세중독 빠진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 6. 25.(화)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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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1 :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2 :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3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4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발언5 : 이동우 민변 복지재정위원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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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