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수 신 : |
각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
| 발 신 :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
| 제 목 : |
[사후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발의 및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4. 6. 21. (금)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
| 날 짜 : |
2024. 6. 21.(금) (총 8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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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도자료]
“자격 없는 국가인권위원 사퇴! 인권감수성 없는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저지!”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발의 및 정상화 촉구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개최
(2024. 6. 21. (금)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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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등 15인의 국회의원과 전국 34개 인권 ·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약칭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및 아시아 국가인권기구감시NGO네트워크(ANNI)는 오늘(21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자격 없는 국가인권위원 사퇴! 인권감수성 없는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저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발의 및 정상화를 촉구하는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오늘의 국회-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윤복남 회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쇼미라 싼욜 아시아국가인권기구감시 NGO네트워크(ANNI) 활동가가 각각 참여하여 발언했으며, 통역으로 강은지 미국 변호사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3.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전직 국가인권위원으로서 현재 인권위의 상황은 참담하다.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도를 넘는 반인권적 인식과 폭력적 언사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서 단일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철저한 후보자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위원회 회의를 공개하고 장애인 혹은 장애인권 전문가가 포함되록 하는 인권위 개혁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4. 모두발언으로 함께한 윤복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인권위법에 따라 인권위가 운영되어야 하는데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은 국제인권기준을 아예 무시하고 있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가 인권위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국회의 책무를 강조했고 “기본 자격요건 자체가 의심되는 인권위원들은 하루 빨리 사퇴하고, 법률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반인권적 사람을 선출, 임명한 정부와 여당은 하루빨리 사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5. 쇼미라 싼욜 아시아국가인권기구감시NGO네트워크 활동가는 “ANNI는 이충상, 김용원 위원의 반인권적인 발언과 태도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파리원칙을 비롯한 국제기준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과 인권위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사를 차기 위원장으로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발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19개 단체가 연명한 서한을 전달하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지막 순서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통과 및 인권위 정상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습니다
6. 기자회견문에서는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약속과 합의에 따라 설립되었고, 오랜 시간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역할을 해왔다.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의 입법책무를 강조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회의원들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온전한 국가인권기구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바로 잡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함께 약속했습니다.
7.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아시아국가인권기구감시NGO네트워크 등을 비롯한 인권 · 시민사회단체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시하며 전원위원회를 비롯한 회의 방청, 기자회견, 토론회 등 다양한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붙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참여 단체 명단, 기자회견 개요, 기자회견문 전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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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I 서한 다운로드] 윤석열대통령에게보내는공식서한(AN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