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보호출산제의 당사자 인권침해 가능성은 검토되었는가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일시&장소: 2024. 5. 22.(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 2023년 10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하 “보호출산제법”｣이 통과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아동 인권에 정면으로 반하며, 출생 아동과 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기존의 법률과 상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족 지원·상담 확대나 포괄적 위기 임신 상담·지원 등 선행되어야 할 정책보다 먼저 시행될 경우 심각한 입법부작용이 예상됩니다. 

3. 이에, 아동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2024. 5. 2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보호출산제를 통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받는 아동이 발생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법안의 폐지를 비롯하여 아동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4. 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취재 안내 |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포스터) 

참여 신청 |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보호출산제가 당사자 인권 훼손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보호출산제는 법적 실효성과 관련 시행체계는 마련은 가능한가! 

 

• 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10:00 ~ 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강은미TV www.youtube.com/@em7086  생중계) 
• 참여 신청 링크 : https://bit.ly/3K4Y71o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상황의 여성 권리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생 동안을 감당해야할 인권 침해를 안고 태어날 아이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보호출산제는 ‘보호’의 이름으로 모든 생명이 가질 존엄과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그런 침해를 정당화하고 확대시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행될 보호출산제의 문제점과 이후 대안을 논의할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최 : 국회의원 강성희(진보당), 국회의원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진선미(더불어민주당),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연대,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아동권리연대, 아동인권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료집 |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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