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인권위][취재요청]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24년 5월 22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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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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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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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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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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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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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담당: 한림세영 간사 hanlim@minbyun.or.kr / 010-6492-8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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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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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인권위][취재요청]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2024년 5월 22일(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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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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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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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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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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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보호출산제의 당사자 인권침해 가능성은 검토되었는가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일시&장소: 2024. 5. 22.(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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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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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하 “보호출산제법”｣이 통과되어,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법은 아동 인권에 정면으로 반하며, 출생 아동과 임산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기존의 법률과 상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가족 지원·상담 확대나 포괄적 위기 임신 상담·지원 등 선행되어야 할 정책보다 먼저 시행될 경우 심각한 입법부작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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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아동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은 2024. 5. 22.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보호출산제를 통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고,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받는 아동이 발생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법안의 폐지를 비롯하여 아동과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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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취재 안내 |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포스터)
참여 신청 |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 보호출산제가 당사자 인권 훼손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 보호출산제는 법적 실효성과 관련 시행체계는 마련은 가능한가!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상황의 여성 권리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일생 동안을 감당해야할 인권 침해를 안고 태어날 아이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보호출산제는 ‘보호’의 이름으로 모든 생명이 가질 존엄과 한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침해하고, 더 나아가 그런 침해를 정당화하고 확대시킵니다.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어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행될 보호출산제의 문제점과 이후 대안을 논의할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주최 : 국회의원 강성희(진보당), 국회의원 강은미(정의당),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진선미(더불어민주당), 보호(익명)출산제 폐지연대,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아동권리연대, 아동인권포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자료집 |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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