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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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두 차례의 회의 파행 끝에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에 제출할 독립보고서를 간신히 통과시켰습니다. 그마저도 인권위의 기존 입장을 담은 원안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등 주요 주제 및 권고 내용을 전면 삭제·축소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독립보고서의 수정·삭제 의결은 인권위 스스로 수 차례 해온 권고와 의견표명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주체인 인권위의 존재 의의와 역량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 2024년 5월 20일, 인권위는 다가오는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올해 7월에 예정된 유엔고문방지협약 제6차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 제출을 두고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여성차별철폐협약 독립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의결 과정에서 원안의 주요 내용이 삭제되거나 축소되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이미 김용원, 이충상 두 상임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수정·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인권매커니즘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망언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인권위의 독립보고서가 또다시 왜곡, 퇴행된 내용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에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모임에서는 인권위의 제8차 전원위원회에 앞서 5월 16일(목) 오후 1시 30분,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원은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참여 단체들은 해당 안건을 심의할 인권위원들에게 후퇴없는 독립보고서의 제출 의결을 촉구하고, 전원위원회 논의에 있어 인권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 기자회견에 이어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을 낭독 및 전달할 예정입니다.

2. 개요

• • 제목: “인권위원은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하라” : 후퇴 없는 국가인권위 고문방지협약(CAT) 독립보고서 제출 촉구 및 인권위원들에 대한 시민사회 서한 전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24. 5. 16.(목) 13:30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 사무국

  • 프로그램:

• • • 발언1: 국제인권조약 심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 발언2: 이충상, 김용원 상임위원 주장의 문제점

    • 발언3: ‘인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할  ‘인권위원’의 책무

    • 서한 낭독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