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보위][공동 취재요청]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 / 2024. 5. 14.(화) 11:20, 국회소통관
[공동 취재요청]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 법 마련하라”
일시 장소 : 2024. 5. 14 (화) 11: 20, 국회 소통관
- 취지와 목적
- 정부여당 및 언론에서 연일 오는 5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세계 AI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 각국과의 AI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이번 21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 반드시 AI기본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작년 2월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압박하고 있음
- 국회 과방위소위안은,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뿐 아니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하여 아무런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지난 2023.8. 국가인권위도 이점을 지적하며 개선의견을 표명하기까지 했음
- 그러나 언론 등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업에 혼란을 주고 급기야 다른 주요국과의 AI산업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음. EU연합은 3월 생성형AI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법을 마련하였고 OpenAI 등 AI의 선도 기업의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도 국가 안보, 건강, 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자는 안전 시험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의 2023년 행정명령에 이어 최근에는 공공기관들에 AI사용에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인공지능의 위험을 예방하는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음.
- 그럼에도 정부여당과 언론에서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회 계류 중 AI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독촉하기만 하고 정작 AI기본법에 반드시 담겨야 할 안전과 인권, 기본권 등과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음.
- 이에 자칫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산업논리에 밀려 임기 막판에 정부여당이 성과에 급급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인공지능법안> 통과에 협력하지 않아야 할 것임.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공지능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금지되는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이에 대한 의무, 책임 및 권리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포함되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기본법적 내용을 담아 22대 국회에서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함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과방위 계류 AI법안 폐기와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AI법 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년 5월 14일(화)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공동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정의당),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광주인권지기 활짝,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리스행동
- 참가자
- 소개 :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
- 발언 :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병욱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 기자회견 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면담 요청서도 제출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정보인권연구소 02-02-701-7687
(※ 발언자 및 발언순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2024.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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