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등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위원장 오현희, 이하 ‘여성위’)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를 대리하기 위해 2023년 10월부터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 단장 오지원 변호사)”을 구성하여 활동해 왔습니다.

2. 범죄피해자들은 형사절차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건당사자이지만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계속 들으며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참여의 기회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소외된 상태에서 수사가 위법, 부실하게 진행될 때 피해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의 진실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이고, 가해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게  됩니다.

3.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많은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를 알리고 변화시키고자 자신이 겪은 부실수사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오후 2시,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 합니다.

4. 기자회견 개요는 첨부해드린 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이번에 개최되는 기자회견이 많이 보도되어 범죄피해자들의 권리가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붙임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 3. 21. (목) 14:00 / 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 참석자
  • 기자회견 전체 사회
    • 조윤희 변호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간사)
  • 대리인단 및 국가배상 취지 소개
    • 오지원 변호사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배상 대리인단 단장)
  • 당사자(피해자) 발언 
    •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블러, 음성변조 처리 등을 부탁드리며, 신원이 노출될 경우 민형사적 책임을 묻을 수도 있습니다
  • 연대발언
    •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김혜정
    •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송란희 
  • 질의응답 
    • 한주현 변호사(대리인단 국가배상팀장)
    • 오현희 변호사(민변 여성위 위원장) 
• 문의 : 민변 서한솔 간사(02-522-7284, seohs@minbyun.or.kr)

[보도협조요청 다운로드]  MWRC20240319_보도협조요청_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국가배상 청구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