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위][공동보도자료] 2024 총선주거권 연대 출범 기자회견 –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해요!

2024-02-20 114

2024 총선주거권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발 신	2024 총선주거권연대 (담당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010-4258-0614,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010-9918-1720,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해요!
날 짜	2024. 2. 20. (총 10 쪽)
보 도 자 료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해요! 2024 총선주거권연대 △세입자 보호 강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자산불평등 완화 △ 탄소중립정책 등 4대 정책요구안 발표 일시·장소 : 2024년 2월 20일(화)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일 앞둔 오늘(2/20) 오전11시, 노동·빈곤·종교·청년· 주거시민단체 등 67개 단체는 2024년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외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4대 정책요구안(△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 유권자들에게 투기조장, 집 부자감세에 앞장서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세입자를 외면한 후보에 대해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데, 정부와 국회는 부자감세,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PF대출 지원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부양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거대양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같이 시급한 민생 법안은 제처두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부터 처리했다, 이번 총선이 2008년과 같은 부동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뉴타운 실패 경험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 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국민들을 주거 불안의 고통 속에 내몰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와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주택 금융을 제한하고, 주택시장의 투기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제도적 헛점과 관리·감독 행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약속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 전세대출 이자 상환, 단전,단수,누수 등 건물 관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이 하루 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설명하며, 각 정당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김시연 활동가는 “지금의 주거정책은 ‘정상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주민, 장애인, 30세 미만 미혼 청년,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청소년, 동성 커플 등 소수자들은 ‘비정상’으로 구분되어 정책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활동가는 “차별적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활동가는 이번 총선이 혈연 가족을 중심으로 한 주거 지원 방식을 넘어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홈리스 주거팀 이동현 활동가는 한국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가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활동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연간 15만호 이상으로 상향하고 23년 이후 지속되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는 한편 도심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거주기간을 확대하고 기초지자체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과 공공선매권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시원 화재 참사, 지하 참사가 되풀이 되는 만큼,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와 보장성 강화, 최저주거기준 개선,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등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급증으로 한국의 주택 세입자들이 주거 불안이 극으로 치닫고 있지만 세입자 보호 장치는 전무”하며,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고,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기한은 제한적이며,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는 형식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무엇보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 횟수를 늘리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상한제를 적용하는 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표준임대차계약 의무화, 모든 전월세 거래 신고제 실시, 주택임대차 행정 강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정책요구안을 설명하고 각 정당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4·10 총선 전까지 총선주거권연대가 진행할 ‘주거권 역행 후보’ 명단 발표, 주거 공약 평가 등의 주요 활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2대 총선 유권자들에게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할 것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

▣ 붙임1. 기자회견문

▣ 붙임2. 기자회견 개요

▣ 붙임3. 정책요구안 요약본

▣ 주거정책요구안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기자회견문

<2024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문

주거불평등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

‘집’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주택의 금융화로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이 상품화되면서, 집은 불평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평등하지 않은 세상을 꿈꾸는 당신에게 바칩니다”.라는 100억원이 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 광고에, 시민들은 불평등을 노골적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하는 한편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절망했습니다.

정치는 주거 불안에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폭우참사 등 기후재난과 고시원 등 비적정 거처 가구의 급증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고 공급실적은 급감했습니다. “다주택자 세금 완화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는 서민정책”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은 집부자 감세로 이어졌고, ‘빚 내서 집사라, 빚 내서 세살라”는 대출 중심 주거정책의 부메랑으로 돌아온 전세사기·깡통전세에 대해서도 다시 빚을 내어 해결하라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빚으로 부실을 쌓아 올리며 이익을 사유화했던 건설‧금융사의 부동산 PF 부실에 대해서는 부실채권 매입 등 수조원의 유동성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방식으로, 주택부문의 약한 고리인 세입자들과 국민들에게 손실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선 구제를 위한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은 혈세 낭비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거부되고 있고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되어 논의조차 없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주택정책은 주거안정보다는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생 대책의 수단으로 권리 주체를 가르고 줄세우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주거권’은 외면되고 있습니다. 선거가 목전에 닥치면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같은 개발 공약들의 남발이 우려됩니다.

퇴행의 정치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 절망하고 외면할 수만은 없습니다. 22대 총선,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주거권을 요구해야 합니다.

△ 하나,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임대차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증금 규제와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을 확대하는 등 임대차법 개선하고 임대차 행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 하나,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를 요구합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과 공급목표를 확대하고,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거주기간도 확대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환매조건부로만 공급해 투기적 요소를 차단해야 합니다.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주거급여 확대와 주거품질 연계를 요구합니다. 최저주거기준 개선과 강행력 있는 주거·안전기준 마련,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적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 하나,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을 요구합니다.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주택 금융을 제한하고, 주택 시장의 투기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 하나, 주거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을 요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건설 분야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합니다. 주거권과 환경을 위협하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고, 수도권 집중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총선주거권연대를 시작하며, 유권자 시민들께 호소합니다. 개발의 청사진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후보, 집 부자감세에 앞장선 후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입자 주거권을 외면한 후보에 대한 심판을 호소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주거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합시다.

2024년 2월 2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붙임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2024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 2. 20.(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2024 총선주거권연대

진행순서

- 사회 : 강지헌 사무국장, 집걱정없는세상연대
- 발언1 : 이강훈 변호사,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발언2 : 안상미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 발언3 : 김시연 활동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 발언4 : 이동현 활동가, 홈리스 주거팀
- 발언5 :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활동계획 발표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참여단체 : 주거권네트워크, (사)주거연합, (사)한국사회주택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내놔라공공임대, 노년유니온, 노동도시연대, 노원주거복지센터, 노후희망유니온서울본부, 녹색전환연구소, 대구주거복지센터, 대전복지공감, 동자동공공주택추진 주민모임, 동자동사랑방,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서울본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회적협동조합 시흥주거복지센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세입자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지역 노동자 주거권실천단, 성북주거복지센터,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송기균경제연구소, 송파주거복지센터, 양동쪽방주민회,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오래살자 임대주택주민모임,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시민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원주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세입자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주거복지센터협의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종로주거복지센터,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집값정상화시민행동, 집걱정없는세상,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청주주거복지센터,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홈리스행동 (2/20 현재, 총 67개 단체)

▣ 붙임3. 정책요구안 요약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부자감세,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PF대출 지원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부양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양당은 총선 전부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도시재정비법’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한 바 있습니다. 과거 뉴타운 실패 경험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 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국민들을 주거 불안의 고통 속에 내몰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08년과 같은 부동산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저지하고, 시민들의 온전한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Ⅰ.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라

① 소액 임차인 보호 위해 최우선변제금 제도 개혁하라.

② 임대차 계약기간 중 기존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차주택을 양도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라.

③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 세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법을 정비하라.

④ 임대인의 설명의무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

⑤ 신탁 주택 및 신탁 상가건물에 대해 신탁회사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수령·반환하도록 신탁법을 개정하라.

전세사기 특별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구제 확대하라

① 전세사기 피해자 요구를 반영하여 특별법을 개정하라.

② 칸막이식 정책 대출 등 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피해자 맞춤형으로 개선하라.

보증금을 규제하고 전세대출 ·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하라

① 보증금을 주택가격(실거래가 또는 시세)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미만으로 제한하라.

② 보증금 대비 전세대출 금액 비율을 70%미만으로 제한하라.

③ 전세 대출 보증 및 보증금 반환 보증 범위도 공시가격의 90% 미만으로 조정하라.

④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산입하고, 전세자금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DSR을 적용하라.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임대 사업자의 자산 건전성 등을 감독하라.

임대차법 개정하고 임대차 행정을 강화하라

① 계약갱신 보장 횟수를 확대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시에도 임대료인상률 상한제를 적용하라.

②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시행 유예를 중단하고 모든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③ 주택임대차 계약에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라.

④ 주택 임대차 감독 행정 강화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 시민의 권리와 참여를 법제화하고 담당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라.

Ⅱ.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장기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하고 공급목표 재설정하라

① 202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②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연간 15만호 이상으로 상향하라.

③ 2023년 이후 대폭 삭감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모든 유형의 노후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시행하라.

④ 긴급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하라.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량과 거주기간 확대하라

① 매입임대주택의 기준단가 인상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라.

② 기초지차체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제도와 공공선매권을 도입하라.

③ 매입임대주택 거주기간을 30년으로 확대하라.

공공분양주택은 환매조건부로만 공급하라

① 공공주택은 반드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라.

② 공공 환매조건 없이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고, 시세차익을 수분양자가 모두 가져가는 공공분양 정책 폐지하라.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와 주거품질 연계를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라

①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60%로 상향조정하라.

② 주거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라.

③ 주거품질과 주거급여 지원을 연계해 수급가구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빈곤비즈니스를 규제하라.

④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국 쪽방에 확대하라.

최저주거기준 개선, 강행력 있는 주거·안전기준 마련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라

① 최저주거기준의 적용 대상과 최소 면적을 확대하라. 에너지효율, 구조, 성능, 환경, 안전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최저주거기준을 개선하라.

②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에 대한 시설개선 명령 및 임대금지 등 강행력 있는 기준을 도입하라.

③ 주거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생명·건강·안전을 위협하는 비적정 주거와 불법주택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을 설치하라.

④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시군구별 주거복지 전담조직 설치 등 전달체계를 강화하라.

차별적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하라

① 연령, 결혼 여부, 가구 형태, 국적, 장애, 성별 또는 성적지향 등에 따른 주거 정책의 차별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라.

② 시설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하라.

③ 주거 위기에 놓인 아동·청소년이 처한 ‘홈리스’ 상황에 초점을 두어 주거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

④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을 비준하고 취업국의 국민과 평등한 대우를 향유(43조)할 수 있도록 주거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

Ⅲ.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라

①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규정을 축소해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라.

② 공시가격 산정 기준 및 절차를 투명화하고, 시세 반영률을 제고하고, 지역별·부동산 종류별 시세 반영률 격차를 해소하라.

③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라.

무분별한 주택 금융을 제한하라

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적용을 확대하고 보다 철저하게 적용하라.

② 부동산 PF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부실 PF 지원을 중단하라.

주택 시장의 투기 규제를 강화하라

① 주택 시장에 대한 지역적·사후적·선별적 투기 규제를 선제적·일반적 투기 규제로 전환하라.

② 분양주택(분양권 포함)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제를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하라.

③ 다주택자 투기 규제를 강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투기도 규제하라.

④ 등록임대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라.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하라

① 무분별한 도시 정비사업을 불러일으키는 재건축·재개발 정책 등 개발 정책과 법제를 도시 재생의 방향으로 전환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폐지하라.

② 정비사업의 노후도 요건 및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주민동의율을 상향하라.

③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④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Ⅳ. 주택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건설 분야 탄소 배출 감축하라

① 건물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재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② 도시 재생과 건물 개량(에너지효율 개선 포함)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입법과 정책을 실현하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제한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역 격차를 해소하라

① 그린벨트 해제 기준 강화, 환경영향평가 제도 전면 강화 등 무분별한 도시 팽창 제한하는 도시 개발 규제 입법 강화하라

② 주요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 전략을 수립·이행하고, 산업·교육·의료·주거· 문화 등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단기 이행 계획과 연차별, 지역별 예산 규모를 명시한 청사진을 마련하라.

③ 예산 낭비, 환경파괴 야기하는 대규모 토건 SOC 사업 예산 대폭 삭감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