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동자 방영환 열사 설 명절 전 장례를 위한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동훈그룹 정부길 일가는 무릎 꿇고 사죄하라!

열사 죽음에 반성 없이 고용노동청 시정명령도 거부,

동훈그룹 정부길을 처벌하라!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4년 1월 24일(수) 11시

– 장소 :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 주최 : 방영환열사대책위, 백기완노나메기 재단, 평화바람 문정현 신부 등 141개 단체, 329명 개인

■ 발언 순서(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김소연)

순서	순서	발언자	내용
1	경과보고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김종현지부장
2	시민사회 발언	백기완노나메기재단 김세균 명예교수	취지
		생명안전시민넷 송경용 신부	도로위 생명안전을 위한 택시월급제 도입
		블랙리스트이후 정윤희 집행위원장	법 위반 없다며 자본 두둔, 택시월급제 위반 묵인 서울시 규탄
		천주교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김정대 신부
3	유족발언	방희원
4	대책위 발언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
		이백윤 노동당 대표	대책위 투쟁 결의

*보도자료는 기자회견시 온오프라인으로 배포 예정.

*기자회견 참가단위 취합해 보도자료에 담길 예정.

 

<취지>

– 택시노동자 방영환열사가 돌아가신 지 110일이 지났지만, 딸과 동료들은 아직도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해성운수 대표 정승오는 1월 11일 재판에서 열사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며 고인을 모욕했습니다.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공탁금 3,000만원을 걸고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파렴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길, 정승오는 열사 앞에 사죄하라!

￭서울남부지법은 노동자 죽이고 반성없는 정승오를 엄중 처벌하라!

￭서울남부고용지청은 동훈그룹 최저임금법 위반 조속히 처벌하라!

￭서울시는 동훈그룹 전액관리제 위반 조속히 처벌하라!

– 위와 같은 요구가 실현돼야 열사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 이에 고 백기완 선생님의 노나메기 재단과 평화바람 문정현 신부님, 그리고 방영환열사 대책위의 제안으로 범시민사회가 모여 외칩니다. 설 명절 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열사 죽음의 책임자들이 역할을 다 할 것을 촉구합니다.

 

 

방영환 열사의 조속한 장례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

 

택시노동자 방영환열사가 돌아가신 지 111일이 지났다.

열사를 죽음으로 내몬 해성운수 대표 정승오는 1월 11일 재판에서 열사의 죽음에 책임이 없다며 고인을 모욕했다. 최소한의 반성도 없이 공탁금 3,000만원을 걸고 보석을 신청했다.

택시 1대로 시작했다는 정부길 일가의 동훈그룹은 21개 택시회사와 2000대 이상의 택시, 2개의 가스충전소, 6개의 호텔을 소유하고 있다. 택시 재벌이 되기까지 수십년 동안 사납금제를 통해 얼마나 많은 택시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과로로, 도로위 사고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겠는가. 해성운수와 동훈그룹은 전액관리제와 택시완전월급제가 법으로 시행됐음에도 변형된 사납금제를 유지했고, 이에 항의하는 택시노동자 방영환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고,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 노동자는 죽음으로 내몰려야 하는 택시자본과 행정관청의 이 야만적인 카르텔이 열사를 죽였다.

방영환열사의 죽음 이후 수많은 투쟁을 통해 서울남부고용지청은 해성운수에 대한 근로감독을 했고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을 적발하고, 다른 동훈그룹 택시회사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택시 전액관리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1단계로 해성운수와 동훈그룹 택시사업장을 조사 중이다. 국세청도 해성운수에 대한 탈세혐의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길 일가는 방영환열사의 죽음에 대해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들 정승오의 구속 이후 교섭은 시간끌기로 일관했고, 집 앞에 분향소를 차리고 매일 출근길에 사죄를 요구해도 눈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 이럴 수는 없다. 노동자의 목숨을 한없이 가벼이 여기고, 오직 돈만 쫓는 탐욕스런 자본가의 모습 그 자체다.

100일을 넘겼다. 열사를 더 이상 차가운 냉동고에 모셔둘 수 없다. 설 전에라도 장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 동훈그룹 정부길 일가는 지금 당장 방영환 열사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무릎꿇고 사죄하라. 서울남부지법은 열사를 죽이고도 반성없는 정승오를 엄중 처벌하라. 서울남부고용지청과 서울시는 동훈그룹 전체 택시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해 조속히 처벌하라.

우리는 설 전에는 방영환열사의 염원을 이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 싸워나갈 것이다.

 

2024년 1월 24일

141개 시민사회단체와 329명 개인

 

<141개 시민사회단체>

(사)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4.16연대, 강민호박태순열사추모사업회, 건강한노동세상, 건강한사회를만드는 길벗한의사회, 경동건설 고 정순규 유가족, 공공운수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 , 공공운수노조 해복특위/공해투,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공항항만운송본부, 관광레져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 광주전남지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국재민주연대, 극단고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김상진기념사업회, 김세진이재호기념사업회, 나주교통지회,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노동당 부산시당 문화예술위,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강북도봉지역위원회, 노동도시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투쟁(서울), 노동전선,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서울결집, 녹색당, 다른세상을 꿈꾸는 밥차 밥통, 대구경북지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일동), 문화연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소년보호협회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박종철기념사업회,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버스활동가회의, 변혁적 여성운동 네트워크 빵과장미, 부산경남울산지역열사정신계승사업회, 북부노동연대, 불력회, 블랙리스트 이후, 비정규직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단법인희망씨,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울산지역위원회,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서울민중행동, 성서공단지역지회, 수도권지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신대승네트워크 ,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천초분회 , 이철규열사추모사업회, 이한열기념사업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과건강 , 전국결집,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물류센터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자치단체본부 청주시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도 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 , 전국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태일재단, 정의당, 정의당 서울시당, 정의당 충북도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준배생각, 진보 3.0, 진보당, 진보당 서울시당, 천주교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평환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 철도노동자회, 청소년녹색당, 최종범열사정신계승사업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교회연구소, 평화바람, 플랫폼C,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 서울지회,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직지부 경기지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지회, 한국장애포럼, 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지회,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 연극전태일, 현장을 지키는 카메라에게 힘을,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형명재단 ,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화섬식품노조수도권지부, kec지회

<329명 개인>

감자, 강공덕, 강내희, 강성남, 강순수, 강원섭, 강찬주, 강필상, 고기석, 고석근, 고영기, 고태은, 곽노현, 구중서, 권낙기, 권성우, 권수정 , 권영규, 권영길, 권태훈, 길한샘, 김건수, 김경림, 김경미, 김경화, 김계월, 김관식, 김광수, 김금희, 김남덕, 김동현, 김명진, 김모드, 김문수, 김미숙, 김민아, 김상겸, 김상희, 김성환, 김세규, 김세균, 김세균, 김소연, 김승호, 김양양, 김영옥, 김영현, 김영호, 김우, 김인철, 김재주, 김재천, 김정대, 김정헌, 김정환, 김종철, 김종태, 김중배, 김지연, 김진, 김진권, 김태원, 김태인, 김태현, 김판수, 김한미르, 김형국, 김혜은, 김호세아, 나단아, 나성주, 남구현, 남기평, 남정아, 남희정, 노은지, 단병호, 도라, 도명화, 류성혜, 류순권, 명숙, 명재형, 명진, 몽, 문규현, 문기훈, 문성호, 문정현, 민선, 민정기, 박래군, 박명희, 박배균, 박석무, 박석운, 박소영, 박순철, 박순희, 박예선, 박용일, 박은수, 박재현, 박점규, 박정해, 박준, 박준수, 박중기, 박철웅, 박해영, 박형순, 박흥순, 방배추, 배경내, 배예주, 배형찬, 백낙청, 백도명, 백선영, 백승이, 백원담, 백종성, 사람세상, 서광태, 서연진, 서지석, 선우, 성미선, 손호철, 송경동, 송기식, 송기훈, 송문식, 신선식, 신순임, 신철, 신학철, 신효진, 심정수, 심혜숙, 안나, 안남옥, 안병호, 안종호, 안중선, 안지영, 양규헌, 양길승, 양대성, 양윤숙, 양현주, 연리지, 열무, 염무웅, 염원, 오대희, 오연홍, 오지환, 오춘상, 오한경, 옹장, 왕복읔, 용석일, 유영표, 유홍준, 유흥희, 이진우, 이경호, 이경화, 이광주, 이규, 이규재, 이기연, 이나경, 이대로, 이대열, 이도한, 이도흠, 이도흠, 이동환, 이두찬, 이문범, 이병락, 이병수, 이보라, 이삼형, 이상길, 이상섭, 이상현, 이선준, 이소연, 이수만, 이수호, 이시영, 이연화, 이영길, 이영미, 이영숙, 이원호, 이은, 이은래, 이은영, 이장규, 이재백, 이재식, 이쟌마리, 이종란, 이종만, 이종회, 이지연, 이진영, 이찬복, 이철희, 이청우, 이태경, 이하나, 이학인, 이해동, 이해성, 이현아, 이훈, 임경택, 임도창, 임상준, 임영택, 임용현, 임재경, 임정희, 임지연, 임지영, 임진택, 임춘성, 임헌영, 자전거, 장남수, 장동준, 장성기, 장소영, 장영미, 장영희 , 장인하, 장임원, 장지혜, 장창열, 장회익, 적야, 전경민, 전경민, 전복철, 정광숙, 정광진, 정근식, 정난숙, 정동익, 정로빈, 정상균, 정상천, 정서영, 정성철, 정욱정욱, 정운, 정운교, 정원현 , 정인열, 정지영, 정진수, 정창수, 정창수, 정춘영, 정태효, 정현기, 정현찬, 정혜윰 , 정홍근, 정훈록 , 정희성, 조귀제, 조범석, 조순덕, 조영선, 조영훈, 조용준, 조태현, 조현철, 조형우 , 조희주, 조희주, 주재환, 지민주, 진현수, 채만수, 채원희, 채은, 채희완, 천영세, 최갑수, 최갑수 , 최경애, 최기석, 최동철, 최명규, 최미선, 최병모, 최보근, 최세호, 최열, 프리다, 한경아, 한기영, 한도숙, 한상렬, 함세웅, 허우영, 허유경, 현린, 현은희, 현정희, 홍선웅, 홍세화, 홍수영, 홍원표, 홍태화, 홍현진, 홍희자, 화재은, 황수진, 황우찬, 황종원, 황지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