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2023.12.20.(수)오전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법원삼거리)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 

 

1. 오는 2023. 12. 20. (수), 서울고등법원에서 가명처리정지를 위한 장래 이행의 소 항소심 판결이 선고됩니다(사건번호 2023나2009236).

 

2. 민변 디지털정보위, 진보넷,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는 2021. 2. 8.경 통신사를 상대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2023. 1. 9. 식별가능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한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의 행사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사익이 그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23. 1. 9. 선고 . 2021가합509722 판결).

4.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세워 정보주체의 가명처리 정지요구권을 형해화 하려는 시도를 무산시키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정지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정보인권의 진일보를 이끌어냈습니다.

 

5. 피고 SK 텔레콤 측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오는 12. 20. (수)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정보인권 및 개인정보보호권의 보장 또는 퇴행이 결정될 예정인 바, 사법부 결단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6. 이에 민변 디지털정보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는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른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에서 사건의 쟁점과 판결의 의의,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소 제기에 이른 경과, 참여연대에서 처리정지요구권 행사의 중요성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SKT의 개인정보 가명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자회견 일시: 2023. 12. 20.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  (법원 삼거리)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사회자: 김하나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 위원장) 발언  소 제기에 이른 경과 : 오병일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사건의 쟁점과 판결의 의의 : 최호웅 변호사 (민변 디지털정보위)  처리정지요구권 행사의 중요성 : 이지은 간사 (참여연대 ) 문의: 민변 디지털정보위 최새얀 변호사 (sychoi@minbyun.or.kr, 070-5176-8163)

 

2023년 12월 19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첨부파일	가명처리정지소송.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