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 2023. 12. 20.(수) 오후3시, 온라인
[공동보도자료]
2차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대한 1차 토론회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 판결의 의미와 과제> 개최
- 일시 및 장소: 2023. 12. 20.(수) 오후 3시, 온라인(줌웨비나)
-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
-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원고들에 대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국가면제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소를 각하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일본국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 오는 12월 20일(수) 오후 3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은 공동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판결을 둘러싼 국제법적·사회적·역사적·정치적·여성인권의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짚는 1차 토론회(줌웨비나)를 개최합니다.
- 1부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소송 대리인단인 양성우 변호사, 이상희 변호사가 소송과 관련된 과정과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향후 절차와 쟁점을 짚고자 합니다. 2부에서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백범석 부교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창록 교수, 하와이대 백태웅 교수,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의 주제발표로 이뤄집니다.
- 줌 웨비나는 링크(https://url.kr/itulg9)를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 자료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정의연 홈페이지 [일본국상대소송] 게시판(https://bit.ly/3vnjlOJ)에서 11월 24일 1차 소송, 4월 21일 2차 소송 1심 판결문과 이에 대한 입장문, 참고자료를 소개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12월 11일 토론회 관련 많은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첨부] 토론회 개요, 포스터
2023. 12.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토론회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