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간사] |
| [2023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
| [제1부] 2023년 인권현황 – 분야별 보고 |
- 2023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에 따른 과거사 분야 인권 상황
- 강제동원 사건과 관련한 인권상황
- 간토학살 100주기
- 일본군 ‘위안부’ 사건과 관련한 인권상황
-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 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 방문 조사 보고서 채택 경과
|
- 2023년 교육 분야 보고
- 대입 정책
- 교사의 교육권 보장에 관한 쟁점
- 고등교육정책
|
- 2023년 국가보안법 폐지 분야 보고
-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기소
- 이념논쟁에 편승한 국가보안법 고발
- 국제기구의 권고
-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합헌 결정
|
- 2023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5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 강제퇴거 외국인 무기한 구금 헌법불합치 결정
- 2023년 난민이주민인권현황
- 2023년, 죽어가고 잊혀가는 세계 시민들과의 힘겨운 연대
|
- 2023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현안
-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사건
|
- 2023년 노동 분야 보고
- 개별적 근로관계 분야
-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
- 국제노동 분야
- 산업재해·산업안전 분야
- 이주노동 분야
|
|
|
- 2023년 문화•예술•스포츠 분야 보고
-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관 – 예술 검열 사태를 중심으로
- 만화·웹툰 분야 불공정 실태 현황
-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사안 관련 사법 및 입법의 진척 사안
- 시청 약자의 문화접근권 보장 및 음성 한국어의 발전을 위한 한국어 더빙 의무화
|
- 2023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 한미일 군사안보협력강화와 평화적 생존권
- 유엔사 재활성화 움직임과 위험성
- 미군기지와 인권
|
- 2023년 미디어•언론 분야 보고
-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및 탄압 유형별 사례
- 재정 지원 중단 및 민영화- 언론 유관 기관 및 언론사 의결기구 교체
- 인터넷 언론 검열
- 언론인 및 언론사에 대한 강제수사
|
- 2023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배경과 내용, 개정 방향
|
- 2023년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분야 보고
|
- 2023년 복지재정 분야 보고
- 국민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 세수추계모형 비공개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공개소송
- 여전히 산업화 이전 가족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
|
- 2023년 사법 분야 보고
- 2023년 사법연감으로 본 한국의 인권현황
- 법원 개혁 분야
- 검찰·경찰·공수처 개혁 분야
- 정보권력기관 개혁 분야
|
- 2023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분야 보고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관련 주요 판결의 동향 및 평가
- 세월호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현황
- 반복되는 사회적 참사 – 오송 지하차도 참사
|
|
|
- 2023년 아동·청소년 인권 분야 보고
- 출생신고 관련 변화
- 출생통보제의 도입 및 한계
- 보호출산제의 문제점
- 학생인권 분야
-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개정 시도
- 아동학대 면책 조항 신설·개정 움직임
|
- 2023년 여성 인권 분야 보고
- 가족법 분야
- 여성 노동 및 빈곤 분야
- 여성 폭력 방지 분야
- 성착취 대응 분야
- 재생산건강권 분야
- 이주 여성 분야
|
- 2023년 집회·시위 분야 인권침해 현황 보고
- 공권력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
- 사인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와 이에 대한 공권력의 협조
- 판례 동향
- 입법 동향
|
- 2023년 통일 분야 보고
-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 위축 시도 – 남북교류협력법 부당적용 사례 중심으로
-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위헌결정
- 통일TV 송출중단 사례
|
- 2023년 환경보건 분야 보고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의 문제점
- 윤석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규제 완화 및 문제점
- 생태 학살의 방아쇠,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당겼다
- 개·곰 식용 종식
- 민법 제98조의2 신설: 동물의 비물건화 선언
-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
|
- 2023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분야 보고
- 진상 및 책임규명의 미흡
- 피해자 권리의 침해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 권리중심적 재난안전법체계의 구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대한민국에 대한 제5차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
|
| [제2부] 2023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결과 보고 |
| [제3부] 집중조명 |
- 집중조명 1 : 언론의 자유 현황과 과제
- [발제 1] YTN 민영화 사례
- [발제 2] 지역 공영방송 TBS 사례
- [발제 3] TV수신료를 통한 공영방송 장악 시도
- [발제 4] MBC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탄압
- [발제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강제수사 사례
- [발제 6] 현 정권의 언론자유 침해
- [발제 7] 취약한 소통구조와 퇴행적 민주주의, 위기의 인권
|
- 집중조명 2 : 윤석열 정부의 ‘이념전쟁’
- [발제 1] 역사전쟁·외교참사, 친일-사대-한미일 삼각동맹
- [발제 2]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
- [발제 3] 거꾸로 가는 권력기관 개혁
- [토론 1] 〈역사전쟁·외교참사, 친일-사대-한미일 삼각동맹〉 토론문
- [토론 2] 더 많은 ‘거리의 정치’를 위하여
- [토론 3] 되돌려진 국가정보기관 개혁 시계
|
| [제4부] 현안대담 : 윤석열 정부와 인권 2023 |
- [현안대담 1] 전세사기와 세입자를 위한 전세제도 개혁 방안
- [현안대담 2] 장애인을 거세게 차별하고 배제하는 윤석열 정부, 하지만 더 거세게 저항하는 장애인운동, 2023년 한국
- [현안대담 3]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 [현안대담 4] 교권과 아동·청소년 인권
- [현안대담 5] 사회적 참사와 재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