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 교수/ 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2023. 11. 1.(수)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현 정부 들어 언론장악 시도와 언론의 자유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인사권을 남용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장악 기술자’라 불렸던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KBS,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불법적이고 저열한 방식으로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였다가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KBS 사장 투표에서는 유례없이 연기되기도 하였습니다.

3. 현 정부는 가장 충실한 하수인인 검찰을 동원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금기처럼 여겨지던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낯설지 않을 정도로 빈번합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법적인 권한을 넘어 인터넷언론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언론의 내용까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압수수색과 내용통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4. 언론의자유는 헌법이 정한 권리이고, 우리는 지금의 헌법을 갖추기 위하여 수십년을 피흘리며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현정부의 언론탄압으로 우리가 오랜 기간 소중한 생명과 희생으로 쌓아 올려온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러한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기위해 전국의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을 진행하였으며, 내일(2023. 11. 1) 오전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6.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문의: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070-5176-8161, sylee@minbyun.or.kr)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23. 11. 1.(수) 오전 10시 -장소: 용산 전쟁기념관 앞 -제안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행> 사회 :  류신환 변호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발언1 :  민변 조영선 회장(300인 선언 취지 발언) 발언2 :  선재원 의장(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발언3 :  이진순 상임공동대표(민주언론시민연합) 선언문 낭독 김준현 변호사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문 및 명단 당일 배포

 

2023년 10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20231031 [취재요청서]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을 촉구하는 전국 법률가_교수_연구자 300인 선언.pdf 300인선언취재요청서.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