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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요청]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한국 과거사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권리 보장 촉구
-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2022년 대한민국 공식방문 조사결과 발표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 생존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권리보장 위해 2015년 12월 28일 체결된 한일합의를 국제 기준에 따라 개정할 것을 한국 정부에 권고
- 고문을 독립된 범죄로 법제화 할 것, 진실화해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과거 모든 인권침해 문제 진실규명과 이와 관련한 기밀 문서들의 공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시효 배제 입법,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의 재심 청구 및 국가배상 청구 등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제공,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의 공적 사과 등 28개 권고 발표
- 대한민국 정부에게 제3국에 의한 과거사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관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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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9월 13일(수) 17시와 14일(목) 12시 (제네바 현지시간 기준_한국시간 9월 14일(목) 자정, 9월 14일(목) 19시) 두 차례에 걸쳐,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of truth, justice, reparation and guarantees of non-recurrence) 파비안 살비올리(Fabian Salvioli, 이하 ‘진실정의 특보’)가 대한민국에 대한 공식 보고서를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과거사 문제에 관한 유엔의 첫번째 공식 보고서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2. 유엔 진실정의 특보는 보고서에서 이번 조사가 20세기 대부분의 기간동안 한반도를 휩쓴 점령, 전쟁, 독재 및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자행된 심각한 인권침해 및 인도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진실, 정의, 배상, 추모 및 재발 방지 분야에서 취한 조치들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 유엔 진실정의 특보는 지난 2022년 6월 8일부터 14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방문하여 8일 간의 조사를 마치고, 출국 직전인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진실정의 특보는 방한 기간 동안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국가기록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국회의원 및 사법부 관계자들과 면담했습니다. 또한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 시민사회단체 대표, 인권활동가, 연구자, 전문가등을 만나 역사속의 한국 사회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국제인권법 상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의 권리 이행실태를 조사한바 있습니다.
4. 오는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54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민족문제연구소(이사장 함세웅), 천주교인권위원회(이사장 김형태), 4.9통일평화재단(이사장 문정현) 등 9명으로 구성된 한국 NGO 대표단이 참가하여 아직 끝맺지 못하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한국의 ‘과거사 정리 과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조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5. 한국 NGO 대표단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NGO 대표로 구두발언(Oral Statement)을 예정하고 있으며 유엔 진실정의 특보 초청 발표를 포함한 기자간담회(일시장소 추후공지), 유엔 특별절차 조사관 면담, 현안 관련 1인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54차 유엔 인권이사회 한국 NGO 대표단
4.9통일평화재단 / 민족문제연구소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