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부 평가와 향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30일(수) 14:00~17:00, 민변 대회의실
✅ 주최 : 민변, 참여연대
✅ 발제 및 토론
🔹 좌장 : 장유식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 발제
– 사법행정 개혁의 성과와 한계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명수 코트의 대법원 판결 평가 (유승익 한동대 교수)
🔹토론
–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과 과제 (김예영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상고제도 개혁의 과제 (성창익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 언론이 바라본 사법행정 개혁(이범준 뉴스타파 기자)
– 주요 노동 판결로 돌아본 김명수 코트(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 문의: 민변 사법센터(070-5176-8167, mjc@minbyun.or.kr)

230830_김명수_대법원장_평가토론회_자료집_v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