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언론장악을 위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규탄한다
[성명]
언론장악을 위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규탄한다
언론장악을 우려하는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이동관 씨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 씨는 대변인실과 수석비서관실에 언론모니터를 지시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는 ‘문제 보도’로 낙인찍었으며, 국정원에 MBC 등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고 각 언론사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여 정치성향에 따라 언론인들을 퇴출시킬 방안을 보고받는 등 언론사 장악을 위한 공작을 지시하였음이 공공기록물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다. 이 씨의 후보자 적격성에 대한 여야의 대립으로 결국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그럼에도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언론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걸음을 시작했다.
이 씨의 과거 행적처럼 각 언론인의 정치적 성향을 분류하여 입맛에 맞지 않으면 축출하는 행위는 개인에 대한 사상검증과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측근 등 권력 핵심을 비판하다가 고소‧고발을 당하는 기자들이 늘어났는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취재를 하면서도 정부와 검찰의 눈치를 보며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다.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문제보도로 낙인찍고 취재마저 제한하는 행태는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탄압이자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방통위는 중앙정부 부처 가운데 유일한 여야 합의제 기구로,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맡고 있다. 방통위가 방송에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위원장은 누구보다도 고도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갖춰야 한다. 전임자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정치적 편향성, 종편 재승인 관련 논란 등을 문제 삼아 면직하고도, 그 후임자로 과거 정부에서 언론장악을 주도하여 언론계의 비판을 받아 온 이 씨를 선택하였음을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용인술과 더불어 언론 통제 목적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언론장악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행보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방통위가 언론 자유와 방송 독립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3. 8.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