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정치개혁공동행동

1. 어제(7/3), 여야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기득권을 가진 이해관계자인 두 거대양당만 참여하는 이 협의체가 논의의 장을 협소하게 만들어, 19년여 만의 전원위원회 개최와 제헌 국회 이후 첫 공론조사를 실시한 것까지 무용지물이 될까 우려된다. 거대양당 간 협의체가 밀실에서 결국 기득권을 보장하는 퇴행적 선거제로 회귀하는 결론을 낸다면, 선거제 개혁을 정면으로 뒤엎어 버린 주범으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벌써 국민의힘은 전국단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상정하고 논의하려 한다는 소리가 들린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40.9%)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24.1%), 득표 비율보다 의석수가 적을 때 그 차이의 절반보다 더 많은 비례 의석을 보충(28.1%)하라는 의견에 목소리를 실었다(총 52.2%).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40.1%)가 아닌 전국단위 비례대표제(58%)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입맛에 맞지 않는 공론조사 결과는 무시하고 야당과 여당의 이해관계에만 기초해 밀실 속에서 논의하겠다는 것이 이 협의체의 목적인가. 그리고 협의체에서 이뤄지는 협상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어떤 국민이 과정조차 알 수 없는 결과를 무턱대고 좋다며 수용하겠는가. ‘2+2 협의체’가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투명한 논의 결과의 공개도 없이 밀실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면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3. 이쯤 되면 여야가 참여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를 통한 공직선거법 처리가 자당의 합의 없이 진행됐다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이라는 원내 정당이 빠진 ‘2+2 협의체’가 결론짓는 선거제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4.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굳이 만나야겠다면 딱 하나 담판 지어야 할 것은 위성정당 창당 금지 약속과 선언 뿐이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원죄는 선거제도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있고, ‘2+2 협의체’가 배제한 작은 정당들이야말로 위성정당 창당의 피해자다. 거대양당이 감히 선거제 개혁을 말하고자 한다면, 이제서야 국민이 참여해 논의하기 시작한 선거제 공론장을 협소하게 만들려고 시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논평 바로보기]  AW20230704_논평_거대양당끼리만 선거제 논의, 밀실 야합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