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공권력감시대응팀 · 녹색당 · 문화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블랙리스트이후(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참여연대
|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담당 공익인권변론센터 최석군 02-522-7283) |
| 제 목 |
[보도협조요청] 집회시위 억압 중단 촉구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
| 날 짜 |
2023. 06. 30. (총 2 쪽) |
| 보 도 협 조 요 청 |
|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집회시위 억압 중단 촉구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2023년 7월 3일 (월)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
- 취지와 목적
- 2023년 5월 대통령실의 집회 시위 엄정대응 방침 시사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며 비폭력 미신고 집회까지 강제 해산하고, 관련 활동가나 노동자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억압적 집회 대응 방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또한 주최 단체의 이력에 따른 선별적 신고수리 등 사실상 허가제 부활, 집시법상 야간 집회 금지조항 추가 등을 공언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실명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3(월)까지 집회시위 규제 강화의 찬반 여부를 묻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기본권으로 자리잡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지층의 인기몰이식 여론조사로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해왔던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 정부의 반헌법적 집회 시위권 억압 시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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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집회 시위 억압 중단 촉구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3일 (월)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 녹색당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블랙리스트이후(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참여연대
- 참석자 및 발언 순서
-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
- 발언
-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헌법적 의무와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역행 비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기본권에 대한 규제강화에 인기몰이식 투표 왜 부당한가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노동자 집회 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 집회시위 현장 탄압 실태 및 변론활동 등 향후 대응
권영국 변호사,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지윤 녹색당 대외협력국장
※ 참석자 및 발언 순서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