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이제는 혐오·차별을 부수고 평등을 피워내는데 앞장서자
[성 명]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적극 환영하며,
이제는 혐오·차별을 부수고 평등을 피워내는데 앞장서자
- 2023 서울퀴어문화축제가 다가오는 7월 1일(토)에 서울광장이 아닌 을지로2가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15년 제16회 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이래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을 떠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을 사용할 수 없게된 이유는 바로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차별적인 행정에 있다.
- 2022년에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게 서울광장 사용을 조건부로라도 승인했다. 하지만, 올해는 처리 기한에 대한 조례를 위반하며 미루다가 ‘건전한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에 부합하는 지’ 판단하기 위해 광장운영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안건으로 상정되는 행사는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유일하다. 오 시장은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발표하며 약자와의 동행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성소수자들과 함께 동행할 수 없도록 차별적인 행정을 집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리는 지난 6월 17일에 열린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도 홍준표 시장의 전문분야인 혐오와 차별의 정치를 대구시 행정에 녹여내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하지만, 집회금지가처분 사건을 판단한 대구지방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대구퀴어문화축제 같은 집회의 경우는 집회가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고, 다양한 사상과 의견의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임을 명시했다.
- 곧 진행될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오세훈 시장 또한 홍 시장과 똑같은 모습을 답습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 모임은 부스를 운영하고 행진 대열에 합류하여 차별과 혐오에 맞서 평등을 앞당기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축제의 장을 더욱 즐겁게 즐기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모임은 늘 해 왔던 모임의 역할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축제 참여자들을 향하여 혐오의 목소리로 인권을 무시하는 현장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고리를 끊어낼 것이다.
-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난민, 이주민,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모든 사람은 차별받거나 차별해서도 안되며, 우리와 그들 또한 존재성에 있어 불법과 합법을 논할 수 없다. 모두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권리를 누려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 모임은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부수고 광장으로 나와 모두 축제를 즐기자고 적극 권하고 싶다. 자긍심을 높이고 서로가 서로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축제의 장에 나와 함께하기를 권한다.
-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와 정치권에 고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가족구성권 3법(생활동반자법 등)의 제정 책임은 오롯이 21대 국회와 정치권에 있다. 지난 2022년 5월, 평등의 봄을 맞이하기 위해 하나같이 제정하겠다고 했던 정치권의 약속을 더이상 무위로 돌리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모임도 차별금지법(평등법)과 가족구성권 3법 제정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3. 6.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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