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망언에 경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 4. 24. 공개된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절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거나,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일본이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인권을 짓밟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강제동원 피해자 등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가의 원수이자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윤석열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가해자인 일본 정부에게 독단적으로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억지부리기로 매도하였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사 인식에 경악하며, 위 발언에 대해 즉시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차례 전쟁을 경험하고도 전쟁 당사국끼리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다”라며,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만 유독 일본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같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에서는 1970. 12. 7. 당시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했을 당시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 1999. 12. 22. 당시 요하네스 라우 독일 대통령도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들에게 ‘2차 대전 당시 많은 독일 기업들이 강제노동으로 부를 축적했습니다. 나는 독일 지배하에서 노예 노동과 강제 노동을 해야만 했던 모든 이들을 추모하며 독일 국민을 대신해 용서를 구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전쟁 당시의 강제노역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사실이 있다. 유럽에서는 위와 같은 독일의 사과를 계기로 1972.경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공동 교과서 위원회가 만들어져 2016.경 공동 역사 교과서가 출간되었고, 독일과 프랑스도 2006.경 공동 역사 교과서가 편찬되었다.
유럽의 전쟁 당사국 사이 협력은 위와 같이 전범국 독일의 통렬한 반성을 토대로 세워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강제동원 책임을 부정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국가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를 통하여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음에도, 판결에 따른 배상 책임마저도 모두 거부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위 인터뷰에서 “(국민) 설득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일부 비판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을 결코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도 발언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023. 3. 6. 일본 전범기업들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을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대신 지급한다는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기 전에 위와 같은 해법안에 관하여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득을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위 해법안이 발표된 이후로 전국의 대학에서 교수 및 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방적인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국민적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에게 아무런 설득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외신을 대상으로 자신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셀프 정당화를 하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1. 9. 11.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자격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만나,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이끌어내고, 할머니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들을 다 해드리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시 약속과 같이 일본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책임있는 모습을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발언은 여당마저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해당 문장은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잘못된 변명을 했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의 입장을 대변한 망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정당하게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모욕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통렬히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를 깨닫고, 진심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 일본에 일방적인 면죄부를 주는 강제동원 해법안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23. 4.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민변][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왜곡된 과거사 인식과 망언에 경악한다. _2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