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취재요청]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_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취재요청]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기자회견 /
2023.4.20.(화) 오후2시, 서울남부지법 본관 308호
“진짜 범죄자는 기후위기 앞에 신공항 열풍 부른 민주당”
가덕도신공항 민주당사 불복종행동… 멸종반란 선고 공판
4월 20일(화) 오후 2:00 서울 남부지법 본관 308호
기후위기 현실 속에서 언론의 역할을 모색하는 귀 조직에 생명의 인사를 전합니다.
멸종반란은 2022년 3월 15일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사에서 시민불복종 행동을 감행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3월 21일까지 7차례에 걸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4월 20일(목) 법정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멸종반란은 기자회견을 통해 그 동안의 경과와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3년 4월 20일 오후 2:30
- 장소: 서울남부지법 정문(양천구 신월로 386) 앞
- 오후 2시 남부지법 본관 308호에서 선고재판이 진행된 후 정문으로 이동하여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 주최: 멸종반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내용
- 변호인단의 판결 결과 보고 및 평가
- 판결에 대한 피고인 발언 : 조은혜 (멸종반란)
- 연대발언 1. 희음 (멸종반란)
- 연대발언 2.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섭외중)
- [기자회견문 낭독]
배경
- 2021년 2월 26일, 국회는 재석 229명에 찬성 181명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멸종반란은 2022년 3월 15일, 말로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선거용 ‘표 팔이’ 수단으로 특별법까지 강행통과 시키며 가덕도신공항을 앞장서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위선을 폭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민주당사 입구와 2층 카노피에서 시민불복종 직접행동을 감행했습니다.
- 검찰은 행동에 참여한 6명에게 벌금 총 2,000만원을 구형했고, 이후 증거 효력과 증인 심문 등을 다룬 여섯 차례의 공판을 거친 끝에 2023년 3월 21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증인석에 서서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항공 산업과 신공항 추진 정책의 문제점, 법제도적 절차를 보완하는 비폭력 시민불복종 행동의 정당성, 가덕도 신공항으로 발생할 생태파괴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이 자리에서는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6인 전원의 최후진술도 이루어졌습니다.
- 멸종반란은 최종 공판 이후 본 재판 관련해 모은 국내외 총 2007명(국내 1395명, 해외 612명)의 탄원서 서명과 지지의 글을 받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많은 서명자들은 한국 정부의 신공항 건설이 생태파괴와 기후위기 심화를 야기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이로 인한 피해가 멸종반란 활동가들의 불복종 행동으로 인한 불편과는 비교도 안될 재앙의 수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 별첨
- 피고인 6인의 최후 진술서
- 국내 탄원서 전문 및 지지의 메세지
- 해외 탄원서 전문 및 지지의 메세지
2023년 4월 1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