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태영호 국회의원(이하 ‘태영호’)은 지난 2. 13.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되고 자행된 만행”이라 밝히고, 같은 날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제주 합동연설회에서도 “4·3 사건의 장본인인 김일성 정권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4·3으로 희생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용서를 빈다”며 망언을 내뱉었다. 태영호는 위 망언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자 한술 더떠 “사실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는데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다”며 “제주 4·3사건에 대한 김일성 지시설은 부인하려야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제주 4·3사건의 역사 왜곡과 정치적 악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금 강력히 표명한다.

정식 ‘정부보고서’로 채택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 4·3사건이 김일성의 지시가 아니라 제주 경찰의 발포로 촉발된 것이며, 계엄령으로 인한 강경 진압작전으로 대량의 민간인이 희생된 것임을 명확히 한 바 있다. 1947. 3. 1. 제28주년 3·1절 기념대회에서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아이가 치여 다쳤음에도 기마경찰이 이를 방치하자, 제주도민들은 거세게 항의하였다. 무장경찰은 항의하는 군중을 향해 총을 쏘았고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 6명이 죽게 되었다. 참다 못한 제주도민들이 민·관 합동 총파업을 벌이고 여기에 남로당 제주도위원회가 주도한 무장봉기가 더해지자, 이승만 정권이 1948. 11. 17.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무자비한 집단학살을 자행한 것이 바로 제주 4·3사건의 진실이다.

그럼에도 4·3 희생자와 유족들은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시행되고, 2003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고, 2006년 대통령이 4·3위령제에 처음 참석하기 전까지, 무려 반 세기의 세월 동안 소위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은 채 침묵을 강요당해 왔다. 질곡의 세월 속에서 고통을 감내하고 속으로 삭혀야 했다.

이제는 제주 4·3사건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러한 평가가 역사적 ‘사실’로서 정립되어야 할 시점이다. 국가와 정치지도자가 과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 4·3사건의 역사를 왜곡하고 그 위에 철 지난 안보팔이와 색깔론을 덧입힌 태영호의 망언은 도를 넘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제주 4·3사건을 왜곡하고 폄훼한 태영호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태영호는 4·3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직접 사죄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힘과 국회는 태영호를 엄중히 징계하여야 한다.

2023년 2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변 과거사위][성명] 국민의힘 태영호 국회의원의 제주 4·3사건에 대한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_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