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22. 12. 29.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2차 기관보고가 진행되었다. 오후에 진행된 기관보고에서는 서울시가 유가족 정보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다는 점이 드러나, 이상민 장관이 앞선 1차 기관보고시 허위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검찰의 마약 부검 요청과 관련하여 대검찰청은 광주지검 소속 검사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있지만, 주소지가 광주가 아닌 다른 유가족들이 마약 부검 제안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답변을 믿기 어렵다. 저녁식사 이후 속개 예정이었던 회의는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의 참석 거부로 인하여 풀지 못한 의혹들을 남긴채 파행되었다.
2.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용혜인 의원 보좌진의 도촬 의혹을 제기하며 용혜인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종용했다. 18:30 정회된 회의는 저녁 식사 후 20:30 속개될 예정이었지만 결국 파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국정조사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과, 누구보다 참사의 진상 규명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국조특위의 조사 시한은 2023. 1. 7.이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데 온전히 쓰이기도 짧은 기간에 불필요한 여야 정쟁으로 인하여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참사의 예방과 수습과정에서의 잘못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아직 밝혀야할 무수한 의혹이 남아있다. 국조특위 의원들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3. 서울시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 정보를 관리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 2022. 12. 27. 진행된 1차 기관보고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밝힌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이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서울시가 경찰에 사망자 신원을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후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사망자의 신원과 유가족 연락처를 정리한 사망자 현황자료를 정리하여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공유했다. 이후 행안부를 통해 다른 지자체에 통보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는 지난 1차 기관보고에서 ‘서울시에 유가족 연락처와 명단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를 이유로 서울시로부터 받지 못했다’라는 이상민 장관의 답변이 허위 답변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상민 장관은 향후 진행될 청문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만일 허위 답변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당시 마약 관련 보도가 있었고, 광주지검 검사가 부검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 보도를 설명한 것 같다”며 “검사가 의도했던 건 사인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검시 절차, 부검 절차 등 여러 절차가 있으니 그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차원에서 설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성 과장은 검사 한 사람이 검시와 부검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약 얘기가 나온것 같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유가족 협의회에 확인한 결과 15명 이상의 유족들이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마약 부검 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수의 유가족이 검사 등 기관으로부터 마약 부검 제안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려운 답변이다. 더구나, 검시와 부검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마약 부검 얘기를 꺼낼 이유도 전혀 없다. 단순히 검시와 부검 절차를 언급하면 될 일인데, 굳이 마약을 언급한 의도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김보성 과장의 답변과 같이 해당 검사의 의도가 ‘사인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검시나 부검 절차를 안내하는 과정에서 마약 관련 얘기가 나온 것’이라면, 이는 검찰측이 마약을 의심해서 부검 절차를 안내하였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검은 마약 부검 관련 지침을 검찰청에 전달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마약 부검 제안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2차 기관 보고에서도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1)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태원 핼러윈 데이와 관련하여 인파 관리를 위해 기동대를 투입한 적 없고, 작년과 재작년은 예외적으로 코로나 방역 관리를 위하여 투입된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 답변이다.
경찰은 2017년~2021년까지 핼러윈 축제 당일 이태원에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 경비대 배치 등 안전사고 대비책을 수립해왔다. 특히 2020년에는 경찰청이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를 위해 ‘112타격대 현장 출동’, ‘기동대 및 경비 배치’ 등의 계획을 세웠다. 용산경찰서의 ‘2020년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대책’ 문건을 보면,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와 같은 계획이 명시되어있다. 핼러윈 데이와 관련하여 2017년부터 꾸준히 인파관리 계획을 수립해온 사실이 경찰 내부 문건으로 확인됨에도 지속적으로 허위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여전히 ‘상황을 몰라 대처할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반복하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2차 기관보고에서 모두 ‘상황을 몰라 대처할 수 없었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대해 윤건영 의원은 “참사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서울경찰청장을 위시한 경찰 지휘부가 이에 대해 무관심했던 것”이라며 질타하였다. 참사 이전 경찰은 이태원 핼러윈 데이에 작년과 비교하여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울경찰청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는 이태원에 10만명에 가까운 인파가 모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서울경찰청장은 사전에 이태원 핼러윈 데이 관련하여 기동대 경력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참사 당일 저녁에는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별도 보고를 받을 정도로 이태원 현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단순히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면피성 발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6. 앞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국정조사기간의 반이 지나고 나서야 국정조사 복귀를 선언하며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무색하게도 1차 및 2차 기관보고 일정에서 모두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며 일정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과 유가족들은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이 진실로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참사를 둘러싼 의혹을 더욱 부풀릴 뿐이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책임감 있는 태도를 촉구한다.
2022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