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11시, 경찰청 앞 (서대문)
■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 12월 19일(월) 오전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창건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통일위원장을 겸임하고있는 박현우 위원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공안당국이 자택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는 지난 11월 8일 말기암 환자인 강은주 4.3민족통일학교 대표의 반인권적 압수수색 이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자 잠시 주춤 했다가 그 연장선으로 다시 공인몰이를 시작 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주최로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계속되는 공안당국의 시대착오적인 공안탄압에 대해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개요
[개요]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진보민중단체 활동가들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2년 12월 20일(화) 오전 11시, 경찰청 앞 ( 서대문 )
○ 주최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 주요구호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사회 : 안지중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순서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대표발언 :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종교계발언 : 조헌정 목사(향린교회 원로 목사)
– 사건경과 : 장경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당사자발언 :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 청년 발언 : 장유진 진보대학생넷 대표
– 진보정당 : 진보당 조용신 공동대표
– 규탄발언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공안사건 조작하여 민중의 입 막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자!
윤석열 정권의 공안몰이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12월 19일 오전, 공안당국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고창건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 위원장의 자택등을 압수수색 하였다. 지난 11월 전국의 진보진영 인사 7명을 향했던 야만적 공안탄압으로도 모자라, 계속해서 폭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 민중들의 외침을 막으려는 명백한 정권위기 탈출용 공안탄압이다.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회적 참사로 쓰러져 갔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모로쇠로 일관했다. 유가족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를 설치, 추모제를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대되자 다시 공안탄압 카드를 꺼내든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올 한 해 민중들의 투쟁은 거세졌다. 노동개악 정책과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웠다. 쌀값 폭락과 농업생산비 폭등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농민들 역시 논을 갈아엎고 나락을 뿌리며 거세게 투쟁했다. 이처럼 민중들의 투쟁이 거세지자, 윤석열 정권은 여지없이 국가보안법을 들이밀며 공안조작사건을 만들어냈다. 위기에 처할 때면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로 꺼내들었던 군부독재정권과 다름없는 행태이다. 조선 민중의 입을 막고, 조선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일본 제국주의가 만들어낸 악법이 한 세기 가까이 지난 2022년에도 민중의 입을 막고, 민중의 투쟁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안몰이로 민중들을 탄압했던 정권들의 말로는 모두 비참했다.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군부독재정권,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같은 결말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도 이처럼 계속해서 공안탄압의 역사를 반복한다면, 민중들에 의해 권력을 내놓았던 역사 또한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공안조작과 민중탄압을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정권 출범 이후 줄곧 일삼았던 모든 공안사건 조작을 즉각 중단하고, 압수수색 또한 중단하라. 또한 민중의 요구를 억압하고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공안탄압을 자행한다면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힘센 팔뚝이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며,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이 존경해마지 않는 독재정권들이 무너졌던 그 길을 그대로 걷게 될 것이다.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2022년 12월 20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