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자료집]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 – 역사, 인식,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자료집]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_웹게시용
[토론회] 한미연합작전계획과 한반도 평화 – 역사, 인식, 국제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일시 및 장소: 2022. 12. 6.(화) 14:00 / 민변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 1층)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후원: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
○ 프로그램
– 사회 : 김종귀 변호사(전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
– 발제1. 작전계획의 변천과 한미연합연습
(황정화 변호사, 법무법인 경연)
– 발제2. 한미연합연습과 북한의 인식 (박삼성 변호사, 변호사박삼성법률사무소)
– 발제3. ‘작전계획 5015’와 그 연습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유엔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사용금지원칙 위반여부를 중심으로
(신의철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
– 토론1. 김동엽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 토론2. 최철영 교수 (대구대학교 법학부)
📌 문의: 02-522-7284 / admin@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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