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특위][보도자료]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민변은 2022년 정기국회에 앞서서 문재인 정부 하에 이루지 못한 개혁과제들을 되돌아보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을 도모할 입법과제를 모아 [2022 정기국회 30대 개혁입법과제]를 발간하고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개혁입법과제 중 주요 쟁점을 5개 분야(민생분야, 노동분야, 사법.권력기관분야, 여성인권분야, 아동인권분야)로 정리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고 입법 실현의 필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 이번 토론회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밑거름으로 사용되기를 기대하며, 2022. 12. 1.(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론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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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제목 : 2022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토론회
○ 일시 : 2022년 12월 1일(목) 10:00 ~ 12: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한규, 민병덕, 박주민, 서동용, 이재정, 진선미, 최강욱
○ 프로그램
개회진행 : 김준우 변호사
좌장: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
✜토론회 내용
▏민생분야 ▏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적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온라인 플랫폼 분야 거래 공정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발제자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토론자 : 이강훈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노동분야 ▏
▘노조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제자 : 최종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토론자 : 박문순(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서울본부 정책기획국장)
▏사법, 권력기관분야 ▏
▘사법분야 개혁을 중심으로
▘발제자 : 장유식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토론자 : 김태일(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여성인권분야 ▏
▘성평등 목표에 역행하는 여성가족부 폐지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발제자 : 조윤희(민변 여성위원회 위원)
▘토론자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아동인권분야 ▏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 연령하향-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일부개정법률안
▘발제자: 이제호 변호사(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토론자: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2022년 11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2022 30대개혁입법과제(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