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 폐지주간 선포 기자회견문

국가보안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에도 반헌법적인 사명을 다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국정원과 경찰이 암투병 중인 한 환자의 집에 진입하여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기업살인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사법기관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노동자의 절규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사법기관이, 말기암과 싸우는 한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74년 전, 이승만 독재정권이 만들어낸 임시 법률로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가를 탄압하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다. 해방이후에는 통일운동가와 민주화운동가를 가리지않고 탄압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통일을 가로 막았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유린한 악법 중의 악법인 것이다. 

사람의 생각을 처벌하는 것은 온 국민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부당한 권력에 희생당한 열사들과 피해자들의 넋을 위로하여 과거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사상의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미래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평화와 안전을 향한 우리의 소박한 염원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본격화된 미중갈등으로 인한 신냉전이 세계를 재편하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를 강요받는 한반도에도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 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후손에게 평화롭고 안전한 국가를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결과 적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지금 당장 폐지하는 것이다.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발전할수록,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높아질수록 정권은 더 가혹히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탄압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민주사회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탄압을 뚫고 맞서 싸워왔다. 국가보안법, 이제는 정말 박물관으로 보낼 때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꿈꾸며 온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폐지주간’을 선포한다. 헌법재판소가 흔들림 없이 정의와 양심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이 곳에서 외칠 것이다. 

2022년 11월 28일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