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가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검증대상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이하 ‘TF’)는 복수의 유가족들로부터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2022. 11. 22. 기자회견 이후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등’)은 전화 또는 문자로 ‘유가족 30여분이 요청한’ ‘1) 유가족협의회 구성’, ‘2) 유가족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제공’에 유가족들의 의견이 어떤지를 밝혀달라고 하면서 2022. 11. 24. 18:00까지 연락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지했다. TF는 원스톱통합지원센터가 참사 피해 유가족들을 처우하는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2. 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설문조사는 2022. 11. 22. 기자회견에 용기내어 참석한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선입견을 보여준다. ‘유가족 30여분이 요청한’ 것에 대해 의견을 물음으로써, 희생자 52명 유가족의 요구를 검증의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약 3분의 1에 이르는 희생자 유가족들의 요구를 경청했다면,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의견을 물을 것이 아니라 그 요구에 대해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히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했다.

 

3. 더불어 참사 이후 트라우마 등으로 경황이 없는 유가족들에게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안내도 문제다. ‘유가족협의회’는 유가족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구성하는 협의회이다.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구성할지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협의회를 만드는 시점도, 그 구성도 그 방식도 유가족들이 결정할 문제이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는 원스톱통합센터의 안내는 유가족들의 현재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통지로서 부적절하다. 

 

4.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참사에서 정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이 강조하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의 원칙이다.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의견을 달라는 위 설문조사는 ‘피해자 중심적 접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조치로서 부당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우리 TF는 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이번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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