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민변 개혁입법특위]민변 2022 정기국회 8개 분야, 11개 저지입법 발표 기자회견
-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민변은 매년 정기국회 개원 전 우리사회의 보편적 인권 신장을 위하여 각 분야의 개혁입법과제를 선정하여 국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민변은 이와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발의되고 논의되는 법률안을 확인하여 해당 법률안이 보편적 인권에 역행하는 법률안인 경우 입법저지법안으로 분류하여 입법감시의견서를 발표해 왔습니다. 2022년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서도 입법저지법안을 확인하여, 여성분야, 노동분야, 민생분야, 사법분야, 아동분야, 교육분야, 정치분야, 난민분야에 관한 12개 법률안을 선정하여 이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 선정된 입법저지법안들은 민변 각 위원회에서 2022 정기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선정한 것인 바, 더 나은 민주주의 및 공정한 민생경제의 실현 및 보편적 인권 및 복지의 확대를 저해하는 법률안이 입법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여, 2022. 11. 21.(월) 13:40 국회 소통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자 회견을 진행하오니, 많은 취재와 보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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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제목 : 민변 2022 정기국회 8개 분야, 11개 저지입법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13:40 – 14:00
○ 장소 : 국회 소통관
○ 프로그램
사회 : 김준우 변호사
– 저지입법 내용
– 여성 분야 ( 박수진 변호사)
– 노동 분야 ( 이용우 변호사)
– 민생 분야 ( 이강훈 변호사)
– 사법 분야 ( 조지훈 변호사)
– 아동 분야 ( 이제호 변호사)
2022년 11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2022저지악법기자회견_보도자료
2022 민변 입법감시의견서 최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