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국, 공유지 매각인가? 용산 정비창 토지 매각을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의 2022. 11. 11.자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 발표에 대한 성명

1. 기획재정부는 2022. 11. 11. 금요일 16시에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자산효율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산 정비창 토지 매각을 발표하였다. 이는 사회적 공론화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보인다. 용산정비창 용지는 코레일이 전체의 69.8%를 보유하고 있고 국토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각각 25%, 4.4%를 보유한 국공유지이다.

2.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2. 7. 26.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공공에서 먼저 12조원 가량을 투자해 부지·인프라를 조성한 뒤 민간이 구역을 쪼개 들어오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11. 11.자 기획재정부의 발표를 보면, 윤석열 정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용산정비창 토지를 민간 투자자들에게 모두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한 것이다.

3. 그러나 서울 도심의 토지는 민간에게 분양하면 할수록, 땅이 사유화되면서, 땅값은 더욱 오르기 마련이고, 도심의 개발이익은 모두 사유화되며, 이로 인해 도심의 토지는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로 인해 용산정비창 토지를 민간에게 매각할 경우, 그 개발이익은 사유화되어 소수의 누군가에게 로또가 되거나, 부동산 재벌들의 수집대상이 될 뿐이다.

4. 특히 서울에는 국, 공유지가 부족하여 서민이 부담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데, 서울 도심의 국, 공유지인 용산 정비창 토지를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1조 5천억원 규모의 대장동개발사업을 공공과 민간이 혼합개발했는데도, 4,000억이 넘는 개발이익이 민간의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는데, 개발 사업비 30조원이 넘는 용산정비창 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의 20배가 넘는 규모이다. 그런 용산정비창 토지를 민간에게 모두 매각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토지 매각인지 되묻고 싶다.

5. 서울 도심의 국, 공유지인 용산정비창 토지를 민간에게 분양하면, 민간 투자자가 도심의 토지를 독점하여, 그 지역의 개발이익이 모두 사유화될 뿐이다. 이로 인해 용산과 서울의 토지가격과 집값이 다시 오를 것임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용산정비창 토지 매각을 강력히 반대하며, 용산정비창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되, 그 토지 위에 서울의 서민층이 마음놓고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을 강력히촉구한다.

2022년 11월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이 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