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 제 목 |
[보도자료]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 단식 1달 경과,
시민사회단체들, SPC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진행 |
| 날 짜 |
2022년 8월 3일(수) |
| 문 의 |
문병호 공동행동 간사 010-9033-4556 |
| 구 성 |
1. 보도자료 : 행사 취지 및 주요 이슈
2. 행사개요 : 행사 순서 및 발언자
3. 입장문 |
[보도자료]
시민사회, 파리바게뜨 사태 장기화 우려, 문제해결 촉구 오체투지 진행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단식 한 달 경과, 폭염 속 단식 장기화로 잇단 건강악화
SPC파리바게뜨, 정치권 중재에도 아무런 대책 내놓지 않아
공동행동, 인권침해와 법위반에 대한 정부의 감독과 조치를 대통령실에 진정
전국 600여 시민사회단체, 문제 해결 없으면 전국적 1인 시위 등 시민행동 진행
연 이은 파리바게뜨 노동자 장기 단식, 시민사회 단체들 오체투지 나서
파리바게뜨 노동자 집단단식이 다시 한 달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진행한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8월 4일(목) 10시 30분부터 서울역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하며, SPC파리바게뜨에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 불법행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 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 검증,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정의당의 정치권 중재 등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문제해결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파리바게뜨는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집단단식은 한 달을 경과하며 장기화 되고 있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의 이런 행동이 단식 장기화에 따른 투쟁의 중단을 기다리는 시간끌기로 판단하고 오체투지를 통해 조속한 문제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할 계획이다. 이미 파리바게뜨는 지난 3월 임종린 지회장의 53일 단식기간 중 교섭을 요청해왔다가 임종린 지회장의 단식이 중단되자 교섭을 중단한 바 있다.
정부와 수사기관이 파리바게뜨의 핑계거리로 전락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 이행 점검, 불법행위 엄단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공동행동은 이런 파리바게뜨의 시간끌기와 사회적 합의 파기가 노동문제에 대한 감독권과 수사권을 가진 정부의 무책임한 법집행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공동행동은 오체투지 후, 대통령실에 진정을 제기하고 SPC파리바게뜨의 장기간에 걸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및 인권 침해행위와 법 위반에 대해 정부의 엄정한 감독과 시정조치를 진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수백억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처벌을 유예해 준 당사자다. 사회적 합의가 이행되었는지를 감독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수백억의 과태료를 유예해준 고용노동부는 6년째 계속되는 갈등에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점검하지도 않고 있다.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들도 버젓이 드러난 불법문제를 방치해, 파리바게뜨가 불법행위를 반복하는 빌미를 주고 있다. 이미 2017년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파리바게뜨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를 해왔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되었다. 급기야 2021년에는 불법 승진차별, 금품살포를 동반한 노조탈퇴 강요가 공공연하게 벌어진 사실이 언론의 이슈가 되었음에도 특별근로감독 한번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한 게 작년 6월 30일이지만, 검찰은 아직 추가 수사 중이라며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경찰은 다른 사건이 많다며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파리바게뜨는 이런 수사기관의 늑장수사를 핑계 삼아 부당노동행위자에 대한 노동조합의 징계요구에 대해 ‘수사기관의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1년 넘게 책임을 회피하는 중이다.
파리바게뜨 무대응, 정부의 무책임에 단식노동자들 건강 악화
회사가 문제해결을 회피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가운데, 정작 피해자인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단식과 투쟁이 기약 없이 장기화 되고 있다.
작년 초 회사가 관리자를 동원해 노조파괴공작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관리자들에게 현금을 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재점화된 파리바게뜨 사태는, 2018년 사회적 합의의 불이행, 휴식권과 모성권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며 해를 넘기며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3월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53일 단식을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가 릴레이 단식을 진행했고, 7월 4일 제빵기사 5인의 집단단식이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넘었다. 단식기간이 폭염기간과 겹치면서 단식자들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다. 함께 단식을 시작했던 5명 중 4명이 건강 이상이 생기면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남은 1명의 단식자도 의료진으로부터 건강 위험 경고를 받았음에도 문제해결이 되기 전까지 단식을 중단할 수 없다며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시민사회, 전국적인 파리바게뜨 문제해결 직접 행동에 나설 것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파리바게뜨 문제해결에 동참했다. SNS에서는 ‘눈물로 만든 빵 안 먹는다’는 인증샷이 줄을 이었고, 파리바게뜨 대신 맛있는 동네빵집을 소개하는 #동네빵집 챌린지가 등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파리바게뜨 문제해결에 뜻을 모으고, 전국 6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SPC파리바게뜨에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
공동행동은, 다시 단식이 장기화되며 단식자들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회사가 무책임한 태도로 시간 끌기를 지속하고 있는 불의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8월 시민사회의 전국적인 직접행동을 조직할 계획이다.
이번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8월 9일 파리바게뜨 전체 매장의 10%인 전국 350개 매장 앞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시민들의 직접행동에도 회사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매장수를 늘려 8월 23일에는 전국 700개 매장 앞 1인 시위로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행사개요]
□ SPC파리바게뜨 사태 해결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오체투지 입장발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8월 4일(목) 10시 30분 / 서울역 중앙계단
2.순서
모두발언 : 권영국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상임대표
당사자발언 : 최유경 단식자(단식32일차)
투쟁발언 : 강주수 인천 공동행동 대표
입장문 낭독 :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
□ SPC파리바게뜨 사태 해결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오체투지
– 일시/장소 : 8월 4일(목) 10시 50분 / 서울역(14번출구)출발 –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 인도
□ 오체투지 마무리 및 대통령실 진정서 전달
- 일시/장소 : 8월 4일(목) 오체투지 종료 후 /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전쟁기념관)
- 순서
– 발언 : 신환섭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 발언 : 정재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 발언 :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
– 이후 집무실 앞으로 이동해 진정서 전달 (권영국대표, 임종린지회장)
□ 오체투지 참가자
– 임종린 : 파리바게뜨 지회장
– 권영국 :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상임대표
– 외 시민사회단체 오체투지단 20여명과 함께 하는 시민들
[입장문]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오체투지에 나서는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입장문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라”
“아프면 쉴 수 있게 해 달라”
“임신한 노동자에게 필요한 휴식과 휴가를 보장하라”
“약속을 지켜라”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지난 3월 단식투쟁을 시작하며 회사에 요구한 것은, 누구나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들이다. 법이 보장하는 너무 당연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조만간 노사가 합의를 하고 단식이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이 당연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고, 임종린 지회장의 53일간 단식, 시민사회단체들의 릴레이 단식이 이어졌다. 결국,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이, “한 명의 단식으로 부족하면 다섯 명이, 53일로 부족하면 60일, 70일 단식으로 끝까지 투쟁하겠다”며 집단 단식을 시작한지도 한 달이 넘어서고 있다.
전국 수백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정치권이 중재를 시도했다. 하지만 가족이라던 직원의 수십일 단식에도,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정치권의 중재에도 파리바게뜨는 문제해결을 거부하고 언론플레이만을 일삼고 있다.
그사이 폭염 속에서 집단단식을 이어간 지 한 달을 넘어서는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은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미 4명의 단식자가 건강 이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남은 단식자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서 의료진으로부터 단식을 만류 받고 있지만, 이대로는 단식을 중단할 수 없다며 힘겹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시간끌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미 임종린 지회장의 단식 때 협상에 나서다가 단식을 중단하자 협상도 중단시킨 파리바게뜨다. 불법을 저질러도, 사회적 합의를 안 지켜도, 그저 시간이 지나고 관심이 줄어들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노동자를 기만하고 시민사회마저 얕보며 무시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정부와 정치권도 시간 끌기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정치권의 중재에 앞으로는 협상에 나서는 척, 뒤로는 협상이 열리는 시기에 농성천막 철거 가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지연되자, 파리바게뜨는 명백한 불법행위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이후에 조치’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을 시간끌기의 핑계거리로 이용하고 있다. 정부와 각 관계기관들은 지금이라도 노동문제를 감독하고 불법을 처벌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노동자의 목숨을 가지고 벌어지는 파리바게뜨의 기만적인 시간끌기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그리고 파리바게뜨의 노동인권 탄압, 휴식권과 모성권 문제, 만연한 불법•부당노동행위들이 결코 시간과 함께 잊히는 일은 없을 것임을 경고 한다. 문제해결이 없다면 파리바게뜨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노동탄압 기업, 법과 사회적 합의를 깨뜨리는 반사회적 기업으로 시민사회에 각인될 것이다.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는 전국 600여 시민사회 단체는 오늘 오체투지를 시작으로, 8월 전국적이고 전면적인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파리바게뜨 매장 앞에서, 시민들이 모이는 전국의 주요 거점에서, 온라인에서 파리바게뜨의 문제점들을 널리 알려갈 것이다. 또한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 시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옛말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 별첨: SPC 파리바게뜨의 노동권 및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시정 조치 요청 진정서
2022년 8월 4일
파리바게뜨 사태 해결과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오체투지단,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