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기자회견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자!
평화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일시·장소 : 2022. 07. 27. (수) 11:00, 용산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앞 광장)
- 오늘(7/27)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정전협정 체결 69년을 맞아 오늘(7/27)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자! 평화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를 개최하였습니다.
- 캠페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가 심화되고 미중 갈등과 진영 대결도 점점 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는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우려하며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정상화’를 언급하며 야외기동훈련 재개 등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또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추동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며, 한미 확장억제 강화는 오히려 한반도의 핵 전쟁 위험을 높이게 될 것”이며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적대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 접어들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이어 캠페인은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며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한미 확장억제 강화 추진을 중단할 것 ▷전쟁 준비가 아니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 ▷남북·북미 정상 합의를 이행할 것 등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앞서 7월 23일(토) 임진각에서 <정전협정 체결 69년 한반도 종전 평화 문화제 : 휴전에서 평화로!>를 개최하였고, 전국에서 시민 천여 명이 모여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DMZ 앞에서 “7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적대와 전쟁을 이제는 끝내자, 남북·북미 정상 합의 이행하라,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캠페인은 윤석열 정부가 “절박하게 평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더불어 캠페인은 이날 유엔 사무총장에게 남, 북, 미, 중 등 한국전쟁 당사국들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도록 의미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제안하는 서한을 발송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서한 발송의 취지와 발족 2년을 맞은 캠페인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라는 목소리를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국제 캠페인으로 7대 종교와 전국 370여 개 시민사회단체, 7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서명과 각계의 지지 선언을 모아 남·북·미·중을 포함한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와 유엔에 전달하여,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룰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영미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집행위원장)
- 발언1. 이태호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2. 안지중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한국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3. 고유경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국제여성자유평화연맹 WILPF 컨설턴트)
- 기자회견문 낭독 : 남기평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국제협력국 목사)
▣ 붙임문서1. 기자회견문
▣ 붙임문서2.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 붙임문서1. 기자회견문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자!
평화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오늘(7/27)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긴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을 전쟁의 위협과 함께 살아온 셈입니다.
온전히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냉전 구조는 진영 대결과 군비 경쟁을 낳았습니다. 사람과 지구를 살리기 위해 쓰기에도 모자란 자원과 예산을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하는 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적대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평화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가 심화되고 미중 갈등과 진영 대결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다면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혼돈의 국제 질서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중심의 진영에 누구보다 빠르게 편승하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9.19 군사 합의 이행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첨단 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 계획에 대한 소식만 이어집니다.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철 지난 선(先) 비핵화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공허합니다. 대화와 신뢰 구축, 상호 위협 감소를 통해 비핵화도, 평화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남북·북미 합의의 정신은 사라지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정상화’를 언급하며 야외기동훈련 재개 등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또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추동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핵우산 강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는 오히려 한반도의 핵 전쟁 위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적대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 접어들지 모릅니다.
지난 7월 23일, 정전협정 체결 69년을 앞두고 전국에서 천여 명의 시민들이 임진각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DMZ 앞에서 “적대를 멈추자! 전쟁을 끝내자! 남북·북미 정상 합의 이행하라!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절박하게 평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힘에 의한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70여 년 동안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변화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 전쟁 준비가 아니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라!
2022년 7월 27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 붙임문서2.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국문)
수신 :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발신 :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의 휴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종전 평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한국과 세계 시민사회와 종교 단체들입니다. 2018년 남과 북, 그리고 미국의 정상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번영, 새로운 북미관계를 향한 합의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대결과 압박 정책이 지속되면서 정부 차원의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또다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간 협상에만 맡기지 않고 시민들이 나서서 휴전 상태를 끝내자는 국제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반도의 주민들은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 상태로 인해 대립과 긴장,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휴전 상태가 지속되면서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이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적대적인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속에서 전쟁의 경험과 고통은 재생산되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적대감과 혐오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통해 이산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며 화해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70년에 이르는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무력 증강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사용을 금지한 대인지뢰가 여전히 용인되는 곳입니다. 핵무기를 포함한 최첨단 무기를 보유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10위 국방비 지출국이 되었고 세계 분쟁 지역 곳곳에 무기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은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에 대응하려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는 군비 증강의 악순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 되었고 동아시아로 그 악순환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종전과 평화는 이런 악순환의 한 부분을 끝낼 수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이로 인한 한반도의 만성적 긴장 상황은 남북 공히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귀중한 자원을 군비 확충에 투입하도록 만들었으며, 국가안보라는 지상 목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끝나지 않은 전쟁은 한반도에 살아가는 모두에게서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앗아갔습니다. 이에 더해 제재로 대표되는 고립과 압박은 더 극심한 긴장을 낳고, 주민들의 삶을 더욱 곤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폭력은 더욱 가공할 폭력을, 고립은 더 깊은 증오를, 압박은 더욱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휴전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지구적인 기후 위기의 영향이 불평등하게 미친다는 것을 주목하며, 이러한 불평등이 불안과 공포, 증오와 혐오를 생산하며 물리적 갈등으로 번지는 데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패권 경쟁과 부족한 자원이나 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진영을 나누고 무력 충돌을 유발하며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현 상황을 깊이 우려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지구적 공존을 위한 방법을 찾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냉전의 산물인 한반도 분단과 오랜 휴전상태는 언제든지 무력 갈등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으며 누구도 원하지 않는 전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전한 휴전 상태를 끝내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를 만드는 길은 요원합니다. 한반도의 휴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꾸는 것은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의 패권 경쟁을 협력과 관여의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세계 평화에 긍정적인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께서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를 이루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며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남과 북, 미국, 중국 등 한국 전쟁 당사국들 사이에 대화가 재개되도록 의미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2017년 12월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이 대결 국면에서 대화의 국면으로 물꼬를 트는 데 기여한 점을 기억합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당사국들의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이 당사국들은 평화를 애호하는 유엔 회원국인 만큼, 휴전 상태를 끝내고 평화의 길로 나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들의 유엔 회원국의 의무를 상기시키며 상호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계기와 공간을 마련한다면 당사국 사이의 접촉과 협의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70년이 되기 전에 공식적인 종전과 평화협정의 체결을 촉구하는 한반도평화선언에 참여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이는 많은 세계 시민들과 국제사회가 한반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한반도 평화선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북돋을 것이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에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첨부하는 한반도 평화선언의 취지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인도적 활동과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근 유엔 안에서 제재 조치가 인도적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안하는 점을 주목합니다. 이러한 조사와 제안은 제재가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북과 관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엔 차원에서 과감한 대북 협력도 필요합니다.
냉전의 대결 시대로 회귀하지 않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제안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7월 27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