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일시 및 장소: 2022. 7. 12.(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피고발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십 수년 간 정책 비판과 연구를 통해 공공재정 혁신방안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온 재정전문가이자, 학자입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2022. 1. 17. 부터 1. 19. 유튜브 ‘곰곰이TV’에 출연하여 20대 대선 후보들이 유튜브 ‘삼프로TV’에서 발언한 정책이나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연구위원은 안철수 후보(전 국민의 당 대표, 현 국민의 힘 소속)가 학술적으로 부정확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며, ‘D4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보았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진행자가 ‘그럼 안철수 의원이 직접 만든 개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자 ‘그런 것 같다, D4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고, 연금충당부채는 많다고 직접적으로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다’고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3. 이상민 위원의 위 발언은 재정·정책전문가로서 대선 후보의 공약 및 정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해당 발언은 공론장에서 학술적 토론을 통해 개념을 재정의하고 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이상민 위원은 국민의당 측이 발언에 대해 항의하자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작성하여 안철수 후보가 말한 D4개념이 어떤 측면에서 국내에 없는 부정확한 개념인지를 설명하고, 추가로 유튜브 해명 자료를 올리고 나라살림연구소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가부채와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 등에 대한 토론을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4. 그러나 고발인 국민의당은 이상민 위원의 비판을 학술적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라고 주장하며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발언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정책비판과 관련하여 나온 발언이라는 점, 대통령선거 후보는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고발인 국민의당은 헌법상 국가와 국민을 연결하는 중개적 기관의 의무가 있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이번 고발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킵니다. 실제로 이상민 위원은 고발 이후 주된 생계수단이던 강의 섭외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겪었으며, 스스로를 ‘자기검열’하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5. 이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상민 연구위원이 고발당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이번 피고발 건은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하여 학술적 비판을 제약하는 것으로써, 시민의 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 또한 밝히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고발말고 토론합시다!” 2) 일시·장소: 2022. 7. 12.(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3) 주최: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4) 사회 및 발언 사회: 변호인단 이동우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연) 발언 포용재정포럼 강병구 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선임간사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변호인단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2022년 7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첨부파일	MPIPC20220711_[공동 취재요청] 고발말고 토론합십다!-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pdf 보도자료, 성명 등 배포시.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