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가 적극 나서야
미얀마지지시민모임,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에 공문 발송
1. 오늘(5/13)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106개 단체, 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종합적 점검을 비롯해 인권실사 시행,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등 미얀마 투자 관련해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2.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쿠데타가 발생한지 1년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얀마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부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미 하원에서 군부자금줄 차단을 위한 제재가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가스전 사업을 벌이고 있는 토탈과 쉐브론 역시 미얀마 인권상황을 이유로 사업철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군부의 인권유린에 눈감고 여전히 쿠데타 세력의 핵심 자금줄로 남아있다며 규탄했습니다.
3.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한국가스공사가 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 투자만 했을뿐 공사가 취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한 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주 월요일(5/16)에 예정된 인권경영위원회에서 가스공사 스스로가 밝힌 인권경영헌장과 추진체계에 따라 미얀마 가스전 사업 투자 관련해 유의미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 별첨.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에 보내는 공문
▣ 한국가스공사 인권경영위원회에 보내는 공문
한국가스공사의 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 인권경영위원회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2.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지난해 2월 1일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이후 결성된 연대기구로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전국의 106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지 어느덧 1년 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미얀마 군부는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을 계속하고 있고, 시민불복종운동(CDM)을 벌이는 시민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격도 여전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정치권력 뿐만 아니라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군부의 자금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미얀마지지시민모임은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가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미얀마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와 가스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1일, 유럽연합은 포스코와 합작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를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고,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벌이고 있는 토탈(TotalEnergies)과 쉐브론(Chevron) 역시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인권과 법치의 측면에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사업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도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책임자 처벌, 군부자금줄 차단을 위한 제재가 포함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와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에 눈감은 채 가스전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채희봉 사장은 미얀마 사태에 대해 ‘전혀 소극적인 입장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어떤 조치를 강구했는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미얀마지지시민모임과 한 차례 비공개 회의를 가졌으나 이 역시 형식적인 면담에 그쳤고, 이후 미얀마지지시민모임에서 제안한 지속적인 후속 협의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국가스공사는 미얀마 가스전 사업 관련해서 투자만 했을 뿐 공사가 취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과 방법이 없다고 밝혀왔던 기존의 입장만을 고수하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6. 한국가스공사는 인권존중의 청렴∙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국제인권정책 및 규범 지지를 비롯해 10개 조항을 담은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선포해 이를 준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 및 진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인권경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영향평가 역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의 공기업이라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5월 16일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인권경영위원회에서 미얀마 가스전 사업의 종합적 점검을 비롯해 인권실사 시행, 시민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등 미얀마 투자 관련해 유의미한 논의가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