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근로감독결과 전국 최저의 노동자성 인정률…

시정명령에 의해 KBC광주방송이 직접고용한 인원은 0명…

시정명령 불이행, 노동자성 인정취지 뒤엎는 위장계약 방치…

“광주MBC 정도면 지역사회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온다”

광주MBC 아나운서에게 10여 차례 진정취하 종용…

불량한 노동행정 성토하며 광주고용노동청장 면담 요구!

가짜 3.3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조치 실행촉구!

6월 1일부터 광주MBC에서 시작하는 사회적 대책 공개!

0. 지난 연말, KBC광주방송에 실시한 근로감독의 결과로 전국 방송국 중 최저의 노동자성 인정률을 발표했던 광주고용노동청이 이번에는 가짜 3.3 공동진정 당사자인 광주MBC 김동우 아나운서에게 사건 취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회복을 위해 각계 시민사회가 사회적 연대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행정기관이 피해당사자를 대놓고 우롱합니다.

 

1. 4월 21일, 황종철 청장과의 면담 예정시간에 맞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일선 근로감독관 1인의 일탈행위를 꾸짖으려 면담요청서를 발송한 것은 아닙니다. 시정명령 받은 사업체조차 탈 없이 ‘가짜 3.3’을 악용할 수 있는 원인이 광주지방노동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2. 계약의 형식이 위장되어 근로기준법을 빼앗긴 노동자, ‘가짜 3.3’이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는 배경에는 노동자성 인정에 관한 법원판결의 기준조차 쫓아가지 않는 ‘불량한 노동행정’이 있습니다. 장기·고비용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당사자들에게 사업장 근로감독과 사회연대 공동진정은 용기를 내 권리찾기를 시작할 수 있는 동아줄입니다. 불량한 노동행정을 바꾸지 못하면 사회적 연대의 끈도 위험해집니다.

 

3. 불량한 노동행정은 숫자로도 확인됩니다. KBC광주방송 프리랜서 계약자 50명 중 4명에게 노동자성을 인정한 비율 8%는 미흡한 조사로 평가되는 CJB청주방송(청주지청)의 1/7, 지상파 3사 방송작가(서울청)의 1/5에 불과합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이 너무 소극적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하필이면 광주방송이 타 방송사에 비해 ‘가짜 3.3’을 유난히 잘 위장하여 적발하기 어려웠다고 항변할 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항변이 무색할 정도로 더욱 심각한 불량은 자신들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게 할 행정조치의 부재입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의하면, 시정명령을 받은 사측이 노동자성이 확인된 이들과 프리랜서 또는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이 같은 방침을 담은 이행 결과를 노동부에 전달했는데도 그러합니다. 지난 3달여 동안 광주방송이 광주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직접고용한 인원의 수는 0입니다.

 

4. 불량한 노동행정은 교묘한 위장술을 부추깁니다. 집단 진정과 국정감사를 거쳐 힘겹게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광주시립극단 객원단원들은 이후 ‘작품별단원제’라는 명목에 의해 기존 비상임단원의 지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안정한 계약체결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원하청 사슬에 얽힌 노동자들이 다시 또 이 부조리한 세계에 맞서 싸워나가야 합니다. 사법판결이나 행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로 하여금 위장술을 포기하게 하고, 노동자를 노동자로 고용하도록 강제하지 못하니, 취약한 일터는 더 불량한 일자리로 채워집니다.

 

5. 글자그대로 장벽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차별지대를 운영하기 위해 설계된 법제도, 차별제도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하는 사업주. 수백만 구성원이 노동자성을 빼앗긴 이 불량한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무도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주춧돌을 딛고, 우리는 이 차별지대의 집행자들을 찾아내고, 성토하며, 대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방송산업, 문화예술산업, 학원산업, 스포츠산업, 조선산업, 외식산업, 물류산업, 이외 갖가지 일터에서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싸워온 이들이 노동행정의 장벽을 두드립니다.

 

6. “광주MBC 사장들 저명인사다… 김0곤, 송0준, 이0세, 형사처벌이 진행된다면 이 세 사람을 피의자 조사로 소환해야 하는데 일이 커진다. 제일 곤란할 때가 형사입건된 피의자가 사회 저명인사일 때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민사소송 제기하는 게 낫다. 광주MBC 정도면 지역사회의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온다.” 불량한 일자리로 내몰린 광주MBC 아나운서에게 광주고용노동청의 담당자가 10여 차례나 진정 취하를 종용한 이유는 노동자성 인정이 부담되는 것을 넘어 스스로 노동자성을 회복하는 집행기관이 될 수 없다는 자백입니다.

 

7.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며 살아가는 이들을 차별 없이 노동자로 인정하는 것. 행정부처에 노동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우월한 지위의 사업주에 의해 손쉽게 위장될 수 있는 계약의 형식과 세금의 종류를 벗겨내는 것. 노동행정이 출발하는 신호입니다. 취약한 노동자들이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감시하고, 단속하고, 조치하는 것. 노동행정이 불량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8. 광주지역 가짜 3.3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조치 실행촉구. 광주고용노동청장에게 전할 촉구서의 제목입니다. 이 촉구서에는 근로감독을 통한 노동자성 인정 이후 오히려 더 악화되는 가짜 3.3 일자리, 불량한 노동행정이 빚어내는 노동자성 위장 실태의 악순환을 정면으로 제기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한 명이 정규직이 되더라도 그 자리를 또 다른 비정규직이 채우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닐 것입니다. 가짜 3.3을 활용하는 자들의 대응은 더욱 악랄합니다. 방법①은 당사자가 선택한 것이라 우기며 합의서 제출, ②번은 사업자등록을 하게하여 외부인의 지위에서 사업계약을 체결(가짜 3.3 C형), ③번은 조용히 퇴사 처리. 사회적으로 최악은 ④번입니다. 기존의 업무를 프리랜서 형태로 남겨두고, “실제 프리랜서처럼 운영하겠다”는 것을 회사 방침으로 정해 고용노동부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위장이 시작됩니다.

 

9. 해법은 아직 없습니다. “광주MBC 정도면 지역사회의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온다”고 전해 준 일선 근로감독관을 통해 이 해법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조치 실행 촉구서에는 요구사항만 적시하지 않습니다. 5월말까지 행정조치가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사회적 실행계획을 노동행정 당국에도 공개합니다. 우선,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가짜 3.3 실태조사사업에 맞춰 광주지역을 방송산업 심층조사 지역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노동행정 당국이 외면하고 악화시킨 모든 당사자들의 법률구제를 공동으로 지원합니다. 지역사회의 압력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 광주MBC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반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10. 방송언론 제작현장 내부를 들추어내는 기자회견이기도 합니다. 언론사 사정에 따라 보도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2월, 광주MBC 기자회견 현장에서 상징행동으로 내건 “방송은 노동자가 만든다”라는 외침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언론노동자들의 노동이 더욱 소중한 시간입니다. 모두의 권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시정명령 불이행 방치하는 불량 노동행정…

광주MBC 아나운서에게는 진정취하 종용…

방송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행정조치 실행촉구!

광주고용노동청 긴급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2.4.21(목) 11시

○ 장소 : 광주고용노동청

○ 공동주최 :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청년유니온,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비정규직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평등노동자회 광주전남위원회(준), 대구MBC비정규직다온지부,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방송작가유니온,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권리찾기유니온(주관)

○ 주관 : 권리찾기유니온

○ 취지 : 방송국 근로감독결과 전국 최저 노동자성 인정률, 시정명령 불이행조차 방치하는 불량 노동행정 성토. 노동자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하고, 피해당사자에게 취하 종용하는 광주고용노동청 규탄. 황종철 청장에게 가짜 3.3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조치 실행촉구.

 

 

2. 기자회견 순서

 

□ 진행 : 정진우(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

■ 여는말

– 한상균(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문길주(전남노동권익센터 센터장)

■ 주제 발언

–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법률구제와 노동행정의 역할 : 김유경 노무사(MBC·KBS 방송작가 법률구제 대리인)

– 노동자성 인정취지 뒤엎는 위장계약 일자리 방치 : 하은성(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 당사자 발언

– 광주MBC 가짜 3.3 진정 당사자 : 김동우(광주MBC 아나운서)

■ 연대 발언

– 김다정(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 홍관희(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노무사),

강윤희(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 조직국장)

■ 광주고용노동청 행정조치 실행 촉구서 : 낭독

□ 상징행동

□ 광주고용노동청장 면담 진행(촉구서 접수) : 한상균 위원장 등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