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대폭 확대로 기초의회 불비례성 개선해야

-206개 시민사회단체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오늘(3/22)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전국 206개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소개로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 개혁에 조속히 동참하라> 취지의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지방선거 선거구 법정 획정시한은 2021년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도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개특위 논의가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초의회 선거는 거대양당이 기초의회의 의석을 독점해왔으며, 심지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서 기득권을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회는 득표율과 의석수간 불비례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206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에 기초의회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제안을 수용하고, 조속히 선거구 획정 논의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좁히는 것 뿐 아니라 선거제 개혁을 통해 득표율과 의석수간 불비례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에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3. 오늘 기자회견에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권수현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대표, 박제민 선거제도개혁연대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끝.

 

* 기자회견 이후 추가 연명을 통해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2022년 3월 22일 오후 3시 기준)

 

▣ 붙임1. 기자회견 개요 및 발언순서

▣ 붙임2. 기자회견문

▣ 붙임3. 연명 단체 206개 명단

▣ 붙임4. 기자회견 현장 사진

첨부파일	AW20220322_보도자료_‘국민의힘’은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조속히 동참하라.pdf 232325.jpg